한국일보

[인사] 행정안전부 외

입력: 2023.07.25 17:14

24면

◆행정안전부 <전보>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김경태 ◇과장급 △장관 비서실장 허승원

◆문화체육관광부 <임용> ◇과장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관리부 온라인자료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 류은영 △체육국 체육협력관실 장애인체육 홍덕호 △국립현대미술관 김재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은영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이현주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장 김중현

◆ 농림축산식품부 <전보> △농업정책관 송남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박성우

◆국회사무처 <승진> ◇입법조사관 △국회운영위원회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이강혁 △보건복지위원회 현승철 △기획재정위원회 임윤섭 △환경노동위원회 위진수 △국토교통위원회 서정욱 ◇담당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 양창석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오동환 △공보기획관 공보실 설그린 △감사관 윤리심사자문실 권순천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이지원 △의사국 의정기록1과 이봉선 △관리국 설비과 박충석 △인사과 이문범 △운영지원과 최은제 △방송국 방송제작과장 이용호△국회사무처 김혜미 부길환 이유주 황지현 김종완 유자운 정숙 <전보> ◇입법조사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연 △외교통일위원회 이현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광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승 △여성가족위원회 최유순 △국회운영위원회 김양혜 △정무위원회 박민호 △정무위원회 운동한 △기획재정위원회 김명준 △행정안전위원회 윤여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미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구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태희 △보건복지위원회 정현하 △환경노동위원회 이성곤 △국토교통위원회 전중인 △정보위원회 송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철 ◇과장 △법제실 복지여성법제 주태근 △법제실 재정법제 김준기 △의사국 의사 김민재 △국제국 유럽아프리카 최남근 △법제실 행정법제 유규영 △법제실 법제연구분석 장은덕 △의사국 의안 나채식 △관리국 관리 강건희 △의정연수원 교육훈련 전태희 ◇법제관 △법제실 법제총괄 조은애 △법제실 행정법제 이성호 △법제실 국토교통법제 백장운 △법제실 법제연구분석 백상준 ◇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법무 노유정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 김대회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 배승환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 최선웅 △경호기획관 의회경호 김준성 △경호기획관 의회방호 송서영 ◇센터장 △국회민원지원 김형호 △국회민원지원 정선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 김정아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규진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진강 △사무총장실 신승우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최성찬

◆국회도서관 <승진> ◇과장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 오현숙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 송선하 △관리국 전자정보정책 정은희 ◇담당관 △기획관리관 기획실 최윤실 △기획관리관실 기획 김현양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서동미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곽병훈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 황은석 <전보> ◇과장 △정보봉사국 열람봉사 허평무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 김남희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 이미자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 박정아 △정보관리국 데이터융합분석 이유림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 배은숙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 최재화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 정금재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 송지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보> ◇과장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 최철민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 예승우 ◇분석관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윤성노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유민호 △추계세제분석실 총괄과 김효진 △경제분석국 총괄과 이동엽

◆국회입법조사처 <승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상곤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김효진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정다연 <전보> ◇팀장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 류동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 김세현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 박준환 ◇담당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 이순기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황선주 △기획관리관 총무실 허라윤 ◇입법조사관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조종오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이규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조성훈 △국회입법조사처 김성대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허라윤

◆국민연금공단 <부임>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황정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보>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김현우 ◇팀장 △성장지원 이창근 △글로벌사업 김지승 △연구지원 유호선 <승진> ◇팀장 △사업운영 황주리 △교류협력 김학주

◆금융결제원 <승진> ◇부장 △카드인프라시스템 전영준 △IT기획 강환철 △감사실장 장인수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국회 탄핵 가결 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직무정지?

14일 오후 4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열린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와 동시에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약간 시차가 발생한다. 이날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한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헌재에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의결서의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최장 6개월간 대통령으로서 모든 활동을 정지당한 채 생활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부속실, 경호처의 보좌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관용차를 사용해 개인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곤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간단한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국정 현안이나 참모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는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루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 이상(약 2㎞)를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 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