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문건 공개로) 국토부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며 역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역시 국가재정법 등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양평군이 제안한 3개 노선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소유로 논란이 된 강상면 종점 노선(대안)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택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원안)+강하 나들목(IC) 설치안' 등 다른 2개 노선에 대한 검토‧분석이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 계획을 세운 적 없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용역 보고서에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안인 강상면에 종점을 만들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이 어려워지는데, 애초 연결 계획을 세웠다가 뒤늦게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용역보고서 상) 원안엔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대안엔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라고 작성돼 있다"면서 "장래노선축 연장계획이란 게 고속도로 연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원안 대비 대안 사업비가 2,895억 원 증가한다"며 "14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국토부 말을 어떻게 믿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률 5개 조항을 어겼다며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석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개 노선 뿐만 아니라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며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고속도로 연결 계획'에 대해서도 "용역사에서 넓게 보고 포함한 것 같다"며 "우리가 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계획에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