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적신호가 켜졌다. 해당 논의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탄핵 국면에서 구사일생했어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구성원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회장과 두 부회장 모두 부결.
당초 회장 불신임 안건은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반면 두 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출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돼 가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표결 결과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89명이 투표에 임했는데, 이 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48표·반대 138표·기권 3표로 부결됐다. 이정근 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69표·반대 117표·기권 3표, 이상운 부회장은 찬성 60표·반대 124표·기권 5표로 부결됐다. 대의원회 산하에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도 부결됐다.
현 집행부가 재신임을 받긴 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안을 두고 의협 내부 분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주된 사유도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였다.
이정근 부회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총회에서 "(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를 결단코 합의한 적 없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도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의정 합의 사안이 아닌 정부의 독단적인 계획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 중인 이정근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불신임안이 발의된 지난 12일부터 직무가 일시 정지됐는데,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는 계속 미뤄졌다. 지난 13일에 예정됐던 협의체는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이 부회장 직무정지 여파로 취소됐고, 20일에는 의협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오는 27일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