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 달 이 대표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밝힌 직후라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전제조건을 활용해 선뜻 부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2차 구속영장 청구설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 이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혐의를 병합해 이 대표에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 분위기에 긴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 진술 관련 질문에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방북 관련 소설도 스토리가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입장문에서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25일 예정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발언에 따라 갈릴 수 있다.
검찰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16일 이후 영장 청구를 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다음 달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계파 갈등 등 당내 자중지란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검찰이 계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의 이탈 표가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 일각에선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활용해 구속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엔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서 결의한 상황에서 첫 표결에서부터 부결을 선택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번에도 부결하자고 한다면 의원 사이에서도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2차 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출두하겠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투표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