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상임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야 대치로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위원장 사퇴 카드로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저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장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가능성,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속내를 절실히 깨달았다"며 "지난 17일 민주당에 최종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과방위 정상화를 포기했다"고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와 맞닿아 있다. 여야 경색 국면 장기화로 대선 공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걸고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로우키 행보 중인 장 의원이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상임위원장까지 내려놓는 '희생'을 부각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은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라며 평가절하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자당 의원들의 무성의와 무능으로 상임위를 파행으로 만들고 또 남 탓"이라며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부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를 빠른 시일 내 결론 내기로 한다는 문장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해, 최소한 쟁점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다 정도를 같이 명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