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원스톱 지원센터' 신설 법안 발의

입력
2023.07.19 11:30
윤한슬 기자
신현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위기 임산부가 한곳에서 상담, 정보 제공, 의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국내에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기 임산부 지원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에서 위기 임산부로까지 확대하고, 법률 명칭도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위기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원센터는 △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출산·산후조리 등 임산부 및 출생아 의료 지원 △출생신고, 양육비 청구 등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정부가 해당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독일의 경우 '임신 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관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없는 조항인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임산부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창구를 열어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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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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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죽음, 공포만”… 이스라엘, ‘900㎏급 폭탄’ 벙커버스터 100개 퍼부었다
“파괴, 죽음, 공포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휩쓸었다.”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을 수행한 27일(현지시간) 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규모 공습을 받은 현장 상황을 이같이 묘사했다.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하렛흐레이크 지구 상공에 이스라엘군 전투기 굉음이 퍼지던 순간,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고층 아파트들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3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위력이 컸고, 폭발음은 베이루트 어디에서도 들릴 정도다. 폭격을 눈앞에서 본 레바논 최대 공립 병원의 병원장인 지하드 사데는 28일 “건물들이 그냥 무너졌다. 부상자는 없었고 시신들만 있었다”고 FT에 말했다. ‘학살로 가득한 잠 못 이루는 밤의 시작’이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하렛흐레이크는 레바논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 중 하나다. 헤즈볼라가 일대를 통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군이 지하 약 18m쯤에 위치한 헤즈볼라 지휘본부에서 회의 중이던 나스랄라를 제거하기 위해 80톤 이상의 폭탄을 퍼부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폭격 이후 7~9층짜리 아파트 3채는 완전히 붕괴됐고, 1채가 크게 부서지기도 했다. 주말 저녁 사전 경고도 없이 아파트에 초대형 폭탄이 떨어진 만큼, 잔해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묻혀 있는지는 현재로선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지하 본부 초토화에 사용한 폭탄은 이른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2,000파운드(907㎏)급 BLU-109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약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한다. 목표물 내부로 파고든 뒤 폭발하는 방식으로, 지하 벙커 등 파괴에 주로 쓰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전투기 출격 영상을 분석해 “항공기 8대에 최소 15개의 BLU-109 폭탄이 장착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벙커버스터는 미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 은밀히 100개가량 지원한 폭탄이다. 민간인 희생을 키우는 조치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BLU-109 폭탄의 이스라엘 운송을 전격 중단했다. 이 때문인지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 사용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하체림 공군기지 사령관 아미차이 레빈 준장은 “전투기가 약 100개의 폭탄을 2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투하했다”고만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 제거 이후에도 이튿날 오전까지 11차례에 걸쳐 베이루트 남부 일대에 맹폭을 이어갔다. 엑스(X·옛 트위터)에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위치한 ‘부르즈 알바라즈네 팔레스타인 난민촌’ 주변을 겨냥한 추가 폭격을 예고하자, 일대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다. 지진을 방불케 하는 진동과 폭음, 머리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는 무인기(드론)의 소음에 놀란 베이루트 남부 지역 주민들은 앞다퉈 피란길에 올랐다. 미국 CNN방송은 최소 수백 가구가 이날 베이루트 주변 해안과 시내 광장 등에서 밤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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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일본 차기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당과 내각 요직에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측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이르면 내달 말 조기 총선을 실시해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총재 선거에서 접전을 펼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 '악연'인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전 총리와의 관계가 향후 이시바 정권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일본 NHK방송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당 부총재에 스가 전 총리를 내정했다. 총재 선거에 출마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유임시킬 방침이다. 당 2인자와 내각관방 총괄에 각각 스가 전 총리, 기시다 총리의 측근 인사를 앉힌 셈이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를 보좌·지원하는 각료로,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을 잇따라 맡았다. NHK는 "인사로 당내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목표"라고 분석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와 스가 전 총리가 '킹 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재는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장관에게 밀렸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기시다 총리는 주위에 '다카이치가 아닌 후보에 투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무계파 대표 격인 스가 전 총리도 선거 막판에 이시바 총재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가 두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은 '조기 총선 고려'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기 총선 승리를 이끌면 '비주류'라는 약점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빨리 쥘 수 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총선을 10월에 실시하는 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10월 27일 총선'이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야당과의 국회 예산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11월 10일' 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당 주요 간부 중 하나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당초 스가 전 총리가 밀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간사장에는 기시다·스가와 관계가 좋은 모리야마 히로시 당 총무회장을, 정무조사회장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장관을 각각 기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인사를 "정권 운영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 발신 강화와 쇄신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소 전 총리, 다카이치 장관과의 관계는 향후 정국 운영의 변수다.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장관에게 당 요직인 총무회장을 제안했지만, 다카이치 장관은 "각료 제안도 받을 생각이 없다"며 고사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시바 총재와 갈등의 골이 깊어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아소파 의원들에게 '다카이치 투표'를 지시했다. 요미우리는 "당내 불화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외무장관에는 이와야 다케시 중의원, 방위장관에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장관, 재무장관으로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 임명이 각각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의원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 방위장관을 맡아 한국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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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제, 상식적으로 접근" 해리스 정면돌파에... 트럼프 "정신장애" 인신공격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이민 정책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범죄는 틀어막되,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인도적 시스템을 열어두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돼 온 국경 안보 문제와 관련,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불법이민자 급증을 부른 장본인이 바로 해리스'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27일 멕시코 접경 지역인 미국 애리조나주 더글러스를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국경 안정화'와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 구축', 이 모두를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범죄조직 등을 단죄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한 그는 "국경 강화는 내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상 유권자들이 자신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혔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마약 밀수와 범죄 조직 유입을 막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담당 공무원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동시에 "미국에 기여하는 이민자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두 갈래 대응을 병행하는 자신의 국경안보 정책을 "상식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는 우회적 비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끈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해리스는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조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이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하더니, 이제야 대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경을 지워 버렸다"고도 했다. 특히 28일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는 대부분의 연설 시간을 이민 문제와 관련한 '해리스 책임론' 부각에 할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괴물' '냉혈 킬러' '살인 기계' 등으로 부른 뒤, "그(해리스)가 당신들 집 문을 따고 침입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막말까지 퍼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불법 이민자 대책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라는 점에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 체포된 사람은 700만 명에 이른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기록적 수치"라고 전했다. 좀처럼 깨지지 않는 박빙 구도도 '트럼프의 독설'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21~26일 실시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각각 '49% 대 47%', '48% 대 47%'라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다만 NYT는 "트럼프가 경제 문제에 대해 지속적 강세를 보이면서 해리스의 여론조사상 우위가 8월 초부터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혼돈의 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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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여도 '영끌'... 5대 은행 9월 주담대 신규 취급 8조 육박
정부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관리 노력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9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전월 대비 5%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기세가 확연히 꺾일 때까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이달 들어 26일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새로 취급된 개별 주담대 총액은 7조8,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3,018억 원 규모로 8월(3,596억 원)보다 취급액이 16%가량 줄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16~18)를 뺀 23일로 나누면 일평균액이 3,412억 원으로 늘고, 8월 대비 감소율은 5.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한층 강화된 대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주택 거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들 설명이다. 7~8월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이미 2~3개월 치 대출 스케줄이 세워져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9월부터 주담대 취급액 급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별 쏠림은 더 심해졌다. 주택 구입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수도권 비중은 8월 60.37%에서 이달 66.77%로 껑충 뛰었다. 다만 신용대출과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포괄하는 전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대출 관리 효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26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 원으로 이달 들어 4조1,276억 원 늘었다.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 증가 폭(9조6,259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종류별로 뜯어보면 주담대 잔액은 4조5,457억 원 불어나 8월 증가액(8조9,115억 원)의 51% 수준에 머물렀다. 신용대출은 8월 8,495억 원 증가에서 이달 1,296억 원 감소로 돌아섰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으며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새로 취급할 때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내달 4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도 0.1~0.45%포인트 더 올린다. 우리은행 역시 2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