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되면 산모에 비식별 코드… '익명 출산' 보장

입력
2023.07.18 17:35
류호 기자
'익명 출산' 위해 부모·출생 정보 비식별 코드로 전환
아이·부모 모두 동의해야만 부모 신원 공개할 방침
미신고 아동 소재·안전 여부 주기적으로 점검

출생 미신고 아동 방지 대책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와 관련, 정부가 위기 임산부에게 '비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의 신원과 출생 관련 정보를 별도의 비식별 정보로 전환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에 계류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면 산모에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와 비슷한 비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위기 임산부의 완전한 익명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보호 대상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출생 미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거나,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다.

출산 시 의료기관에서 신분 노출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비식별 코드 부여가 미신고 아동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할 경우 자신의 신분과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게끔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의 맹점으로 꼽히는 '아동의 알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와 맞춰 볼 수 있는 부모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코드 형태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출산제 방향에 맞춰, 아이와 부모가 모두 동의하면 아이에게 부모의 신원을 공개하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익명 출산 원칙을 중시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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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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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안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0일간의 일시 휴전·완충지대 조성 등 내용과 더불어, 미국 주도로 완충지대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중재국인 미국 등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잠재적인 휴전 협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안된 휴전안에는 60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철수, 헤즈볼라의 리타니강 이북으로의 철군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국경과 29㎞ 떨어진 리타니강 사이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이 지역에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을 증강 배치해 무력 충돌을 억제하고 항구적 휴전의 기틀을 닦는다는 게 휴전안의 골자다. 이렇게 조성된 완충지대에는 양측 모두 접근할 수 없도록 미국 주도로 새 합의 이행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감독 위원회가 협정 위반을 감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도 이스라엘 국경과 리타니강 사이 완충지대를 두도록 규정했는데, 실제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 이 내용의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공격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지난 9월 이스라엘의 '삐삐(무선호출기)·워키토키(무전기)' 폭발 공격을 기점으로 급격히 격화했다. 2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공격에 지도부가 몰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헤즈볼라는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전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이어 헤즈볼라 1인자에 오른 셰이크 나임 카셈은 20일 영상 연설에서 "간접적 협상 방식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헤즈볼라의 요구사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레바논 주권 보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협조도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평가다. NYT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보다 레바논에서의 휴전 협정 체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완충지대 조성'의 실효성을 의심해온 만큼,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보완되면 휴전 협정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NYT는 "휴전이 60일간 지속될 경우, 협상자들은 그것이 영구적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영구 휴전 협정이) 현실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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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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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왔다"… 투입 범위 확대되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하르키우에서도 목격됐다. 북한군 투입 범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까지 넓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으며, 러시아군과는 숙소·식사 등 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CNN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153기계화여단의 통합 사령관 나자리이 키스하크는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에 설명했다. 북한군이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CNN은 "북한군의 도착은 러시아 동맹의 존재감을 전선 전체로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북한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군은 10월 초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000명가량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공격한 러시아 접경지로, 일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쿠르스크 내 교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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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