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반값등록금에 대학교육 질적 하락...11년간 최소 17조 원 손실"

입력
2023.07.12 15:25
홍인택 기자
"등록금 최대로 인상 가정 시 27조 원 결손"

전국 198개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의 재정 위기 원인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목했다. 11년간 등록금 인상 억제로 수입이 최소 17조 원 줄어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12일 발간한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소득에 연계한 국가장학금 확충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이 시기를 전후해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한 상한선(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이 설정됐고,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해야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6년 국회의원 시절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안'을 내놓았고, 2011년 정책 발표 때는 교과부 장관이었다.

고등교육연구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들이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손실액을 1조6,072억 원으로 추산했다. 11년 동안 결손액은 최소 17조 원이다. 매년 법정 상한선(1.5배)까지 인상했다면 결손액은 27조9,084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은 2011년 2.6%에서 2019년 1.5%까지 축소됐다.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정부 부담은 늘었지만 민간의 고등교육비 부담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전체 비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대교협은 보고서를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과 교비 장학금을 2012년 수준으로 고착화해 대학의 재정 위기를 초래했고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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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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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일단 재심리를 진행할 방침인데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수험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15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재판부는 연세대와 수험생, 양측으로부터 새로 자료를 받아 재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수험생은 재시험을 요구한다. 그러나 타 대학 수시 일정이 촘촘히 진행되는 만큼, 연세대가 독단적으로 재시험을 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세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12월 26일인데 그 전까지 재시험 공고부터 실시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전형 진행은 무리다. 앞서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시험 날짜를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출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수시 합격 여부는 12월 31일부터 1월 초까지 진행되는 정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험생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는 '정원 이월'도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해당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이 수시 지원 카드 6장 가운데 하나를 날려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른 수험생들 입장에서 재시험이나 정원 이월은 오히려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가 본안 판결에서 승소해도 수시 합격자 등록이 끝난 뒤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수험생 다수가 다른 대학 수시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뒤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세대 합격자들이 등록을 취소해버리면 타 대학들은 그 빈자리를 추가 모집 등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전체 입시 일정 전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세대 입장에선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전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는 게 그나마 가장 후폭풍이 덜한 결과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토로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학생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연세대 논술은 최저 등급이 없어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많은데, 이월 등의 대안이 나오면 소중한 1장의 권리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며 "이거야말로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모두가 혼란스럽다"며 "일단 학생들에게 당장 재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대학 수시 대비와 정시 전략을 짜면서 연세대 논술도 준비는 해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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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40% 차지한 전공의·의대생, 내년 증원 백지화 강공 모드
새로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의 40%를 전공의와 의대생 몫으로 배정하면서 의협 내부에서 이들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공의·의대생 대표 단체들이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의협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의정 담판 국면에서 의사계에 강경 노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비대위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각각 비대위원 3명씩을 추천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추천권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2명), 의대교수 단체 등에 부여된다. 박형욱 비대위원장부터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당선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전체 비대위원 자리의 40%(총 6명)를 차지하면서 의협의 실권이 이들에게 집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이 전면에 나서면서, 의사단체 맏형 격인 의협의 대정부 기조는 유화론보다 강경론으로 기울 전망이다. 당장 의정 대화 기구로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협 비대위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박단 비대위원장이 줄곧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혀왔고, 의대협도 15일 개최한 확대 대표자 총회에서 불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제외한 의사단체들과 야당이 빠진 가운데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내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모집 결원의 정시 이월 금지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 부족 지원자의 대학 자율 처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내후년 의대 증원은 유예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의 협의체 참여 전망에 대해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박단 위원장의 지지 호소로 당선된 분이라 들어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만나자고) 연락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온건' 의료단체도 이처럼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은 다음 달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증원 백지화를 적극 주장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가 포함된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내년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투쟁 종결은 전 회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과의 교감설 속에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으로 거론되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촉발한 건 정부이니, 정원 축소 방안은 정부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수능까지 끝난 마당에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건 무리하다는 현실론은 의대생, 전공의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한 의대생은 "내년 의대 신입생은 N수생은 물론이고 공대생, 직장인 등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 비중이 높을 텐데, 이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사직 전공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내후년 정원 등 실질적으로 논의 가능한 내용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