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여야는 또다시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99.9% 친자로 나온 유전자 검사를 보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책임 안 진다'라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서야 되겠나"라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 하는 건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나 일본 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앞서 정부가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불만을 강하게 터뜨렸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당원,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몰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로텐더홀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어기구 의원은 "IAEA 보고서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해사기구(IMO), 유엔환경계획(UNEP)도 있다"며 "제3의 독립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검증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IAEA와 우리 정부 모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만큼 '과학적 사실'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이성 대 비이성'의 대결구도로 가면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오염수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유엔인권위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IAEA 보고서를 믿지 않겠다는 것은 99.9% 친자로 나온 유전자 검사 보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나온다"면서 "민주당은 과학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것. 그래야 괴담선동이 가능하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일본 편들기'나 '국민 우려 묵살'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국민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주권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 안정과 국민 안심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세국면을 전환하고자 맑은 물 공급과 식수의 안전을 다룰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