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품수지 두 달 연속 흑자... 한은 "경상수지 회복세"

입력: 2023.07.07 17:00

8면

5월 경상수지 19.3억 달러 흑자 전환
승용차 수출 호조·반도체 부진 개선
"상반기 전망 -16억 달러 충분히 달성"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했다. 상품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을 줄이면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9억3,000만 달러(약 2조5,000억 원) 흑자를 냈다. 그만큼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외국인 배당 지급액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4월엔 7억9,000만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상품수지가 약 1년 만에 연속 흑자를 낸 영향이 컸다. 수출과 수입의 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는 1월 사상 최대 적자(-73억2,000만 달러)를 냈다. 하지만 승용차 수출 호조 지속·반도체 부진 완화에 4월부터 흑자 전환했고, 5월엔 흑자폭이 전월 대비 3배 확대됐다. 김화용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 수출 물량이 5월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했다. 수출액은 등락이 있지만 지난달 통관 기준 90억 달러를 웃도는 등 증가 추세다"라고 부연했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수지(-9억1,000만 달러)도 개선됐다. 13개월 연속 적자지만, 1월부터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 가정의달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는 확대됐으나, 해외 플랜트 건설 및 정보기술(IT) 지식재산권으로 벌어 오는 수입이 늘었다. 임금·투자소득의 차액인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보내오는 돈(배당금)도 계속 유입되면서 14억2,000만 달러 흑자 전환했다.

한은 "상품·서비스수지 꾸준한 개선"

상품·서비스수지의 개선을 근거로 한은은 "경상수지가 저점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종합평가를 내렸다. 또 "상반기 전망치 -16억 달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34억4,000만 달러로, 6월 18억4,000만 달러 이상 벌어들일 것이란 얘기다.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데다, 해외법인의 배당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전망치 240억 달러 흑자 달성에는 "상품수지 개선이 하반기 본격화해 흑자 기조 유지는 당연하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세를 "불황형 흑자로 정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라, 단지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흑자를 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한 반박이다. 이 부장은 "불황형 흑자는 내수 위축이 동반돼야 하지만 민간소비와 투자가 모두 플러스(+)다. 또 수출 증가율이 개선세이고, 수입 증가율을 밑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에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1980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최대폭인 13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입장에선 그만큼 빚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증권투자 순자산액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119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주식은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가 작용했고, 채권은 국채·통안채 등의 발행 자체가 는 데다 차익거래 목적의 투자금이 대거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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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명태균 명시한 '김건희 특검'부터...尹 몰아치는 野, "임기 단축 개헌"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14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연대해 '2차 장외집회'를 이번 주말 예고했으며, 야권 의원 25명발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도 공식화했다. '제2의 개사과'로 규정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법안에 담겨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더해,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등 인사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야권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시작된 안건조정위는 29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은 처리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처리인데, 앞서 두 번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특검 임명 등을 "반헌법적"으로 평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경우 다음 재표결은 28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러 각도로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며 "과연 특검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담화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김건희 심판본부'도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주술 △권력농단 △이권개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인사개입ㆍ공천개입, 관저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등 이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9일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 수용' 여론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첫 집회가 열린 2일은 민주당만 참여했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야권 5당은 16일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알렸다. 개헌연대에는 박홍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19명), 조국혁신당(5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