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출생 미신고 아동 5건 추가… 총 43건

입력
2023.07.06 11:29
11건 소재 파악, 나머지 32건 확인 중

광주와 전남에서 출생 기록만 존재하고 신고가 누락된 미신고 아동 사례가 43건으로 늘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미신고 아동 사례 17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전날보다 3건 많아졌다. 이 중 6건은 베이비박스 위탁·유기 이력 등으로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11건에 대해 부모 진술을 토대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전날 2건이 추가돼 이날까지 26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입양 2건·병사 사망 2건·해외출국 1건 등 미신고 사유가 확인돼 종결 처리됐다. 전남경찰청은 나머지 21건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 이 중 광주에서 50명, 전남에서 86명의 친모 주소지가 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구체적인 미신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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