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지만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이다. 면직된 전임자의 임기 만료(8월 1일)가 임박한 상황인데도 뜸을 들였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야권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7월 중하순쯤 임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임명하면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끝난 뒤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야권에선 "김효재 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같은 '험한 일'을 마치고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 특보를 임명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은폐 의혹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인사인 만큼 부적격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아들의 학폭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특보가 아들 학교 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통화를 하거나 부인이 학교를 찾아가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라며 "피해 학생들과 합의가 됐다고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경력도 문제 삼고 있다. 이 특보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 특별고문을 맡았다. 하지만 방통위법은 '인수위 위원을 지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위원장 포함)에 임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특보는 결격 사유가 적지 않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이 특보가 정식 인수위원은 아니었던 만큼 해당 법조항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조 의원은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현직 대통령 특보가 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의당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MB 시절 언론 장악과 아들 학폭 은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의혹과 국정원 언론사찰 지시, KBS 인사 개입 등 당장 떠오르는 의혹만 5개”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의 파국은 기정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