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입 입시 학원 부당 광고 조사 착수에 대해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지침 마련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 1위,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 등으로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금융·통신·식품업계를 압박한다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최근에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업무계획에서 민생 밀접 분야,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조사·정책 부서 분리 이후에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