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이한호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입력
2023.07.18 17:00
24면
류효진 기자



본보 멀티미디어부 이한호 기자가 18일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주최하는 제246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기자는 지난해 강남일대 물난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수시설 등을 10개월 만에 다시 기록한 '침수 악몽 재현되나... 배수구 틀어막은 담배꽁초(2023년 6월 10일 자)' 보도로 스토리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전국 신문 및 통신, 인터넷 매체의 사진기자들이 취재·보도한 사진 중 시의성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매월 선정해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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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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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중 공동이익 추구 희망"… 리창 "믿음직한 이웃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리창 총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이 되고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만나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은)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면서 “이 모든 소중한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8개월 만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처음 방한했다.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05년 리커창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열렸다.
서울대판 'N번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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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한계 드러낸 '서울대 n번방'... 경찰, 성인 대상 확대 추진
경찰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한정됐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대판 N번방' 사건에서 보듯, 디지털성범죄의 타깃은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아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물론 과도한 기본권 침해 등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판 N번방 사건 공론화 이후 위장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대책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간 경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선 '언더커버' 수사가 가능했지만,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를 할 수 없었다.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미성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수사 기법은 경찰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다만 도입 초기부터 연령을 가리지 않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에도 성인 대상 범죄는 수사할 수 없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실제 경찰청의 2022년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피해자 678명 중 성인이 420명(61.9%)으로 훨씬 많았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위장수사가 불가능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은 대표 사례다. 피해자 전원이 성인 여성이라 수사기관은 '추적단 불꽃' 등 민간 활동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위장수사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인원은 1,028명에 이른다. 구속도 72명이나 됐다. 2022년 6월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3,000개 넘는 불법 성착취물 유포자를 잡기 위해 이미 체포된 피의자 정보를 활용하기도 했다. 검거된 피의자 계정으로 텔레그램에 잠입해 일당 4명을 일망타진했다. 절차는 까다롭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분 위장 수사 역시 검찰을 거쳐 법원이 허가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별도 선발과 교육을 거쳐야 하는 등 위장수사관이 되는 길도 쉽지 않다. 18개 시·도청에만 위장수사관이 1명 이상 배치됐을 뿐, 일선 경찰서에선 시행조차 쉽지 않다.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구상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를 비롯해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활성화 등 인력 확충 역시 수반돼야 한다. 위장수사 기법 도입 때부터 말이 많았던 기본권 침해 등 비판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와 관련한 추가 입법이나 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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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아내의 종교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강씨의 직원 갑질 논란이 일면서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의 종교를 두고 뒷말이 나오자 "통일교는 20년 전에 탈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5일 공개된 디스패치 인터뷰에서 "수잔은 스스로 (통일교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강씨가 아내의 종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지난 24일 갑질 의혹을 해명했을 당시엔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는 "아내는 통일교 2세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다. 부모님 때문에 그 종교인이 된 것"이라며 "(탈퇴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통일교를 빠져나온 뒤 장인을 거의 보지 않았고, (장인은)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다"며 "(아내는) '나 같은 통일교 2세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듬TV'에 올린 영상에서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벌을 받겠지만 많은 억측과 비방, 허위 사실은 멈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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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에 근로소득은 하락... 중산층 가구 20%는 '적자' 살림
올해 1분기 중산층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고물가·고금리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지만, 정작 근로소득은 뒷걸음질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어난 26.8%다. 적자 가구는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큰 가구를 뜻한다.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했다. 소득 기준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가구 적자 비율은 1년 전(16%)에 비해 2.2%포인트 뛴 18.2%였다. 직전 분기(14.8%)에 비하면 3.4%포인트나 늘었다. 소위 상류층으로 꼽히는 상위 20% 5분위 가구도 1년 만에 적자 가구 비율이 8.8%에서 9.4%로 0.6%포인트 커진 반면, 하위 20% 1분위 가구는 62.3%에서 60.3%로 2%포인트 줄었다. 3분위 가구는 1.1%포인트 감소한 17.1%, 2분위 가구 0.9%포인트 증가한 28.9%로 엇갈렸다. 통계청은 중산층에 근로자 비중이 높은 만큼 근로소득이 줄어든 영향을 더 받아 적자폭 확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계소득의 65%에 달하는 근로소득은 1분기 전년 대비 가구당 월평균 1.1% 감소한 32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실적 부진에 상여금 등이 줄어든 탓이다. 더욱이 고공행진하는 물가, 떨어지지 않는 금리에 써야 할 돈은 많아졌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5% 증가한 398만4,000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7.2%), 이자비용(11.2%) 등이 크게 뛰면서 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자체는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했지만, 3%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2017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아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