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술·담배 구매는 예외

입력
2023.06.28 04:30
왕태석 기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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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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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다지기’ 해리스, ‘광폭 강행군’ 트럼프… 동선에 드러난 막바지 전략은?
11·5 미국 대선 선거전 막바지 사흘간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유세 동선을 보면 각 캠프의 전략을 알 수 있다. 경합주(州) 대도시 위주로 돌며 ‘텃밭 다지기’에 매진하는 모습인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분주하다. 하루에 2, 3개 주를 순회하는 ‘광폭 강행군’에 나설 예정이다. 해리스 캠프에 따르면 선거 사흘 전인 2일(현지시간) 해리스는 트럼프가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 우세를 보이는 남부 격전지 조지아를 찾았다. 이어 3, 4일 각각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의 도시 3곳씩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유세를 마무리한다. 유세지는 주로 텃밭이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주 전체로 보면 상대적 열세인 적진에 가깝지만 유세 지역인 각 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와 샬럿은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많은 표밭이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에게 빼앗기며 경합주가 되기는 했으나 민주당 지지세가 전통적으로 강한 ‘블루월’(파란 장벽·파랑은 민주당 상징색)에 속하는 데다 올 대선 여론조사상으로도 대체로 해리스가 박빙 우위를 보여 온 주다.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등 방문 지역 역시 민주당 ‘집토끼’ 흑인과 라틴계 청년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블루월 3개 경합주에서 완승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맞춤형 지지층 결집 행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동선은 어수선한 편이다. 2일엔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뒤 인근 버지니아에 들렀다가 다시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와 당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3일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4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을 훑을 예정이다. 남북을 오가며 공수를 겸하는 빡빡한 일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유세를 매일 빼먹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12년부터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세 번 내리 이긴 노스캐롤라이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여유 있게 앞섰지만 해리스로 민주당 후보가 바뀐 뒤 경합주가 된 곳이다. 선거인단이 16명으로 경합주 중 펜실베이니아(19명) 다음으로 많고, 표심이 동요하는 상황이라 트럼프가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2일 ‘선벨트’(일조량 많은 남부 지역) 경합주 유세를 통해 격돌한 두 후보는 네거티브 공방을 지속했다. 해리스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복수에 집착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추구한다”며 트럼프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트럼프는 “비전도, 아이디어도, 해법도 없다”며 해리스의 무능을 부각했다. 해리스는 이날 NBC방송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깜짝 출연했는데, 청년층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한 막판 득표 전략의 일환이었다. 트럼프는 다시 과격한 언사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31일 애리조나주에서 진행된 전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과의 대담에서 대표적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을 ‘급진적 전쟁 매파’로 부른 뒤 “그녀 얼굴에 총들이 겨눠졌을 때 그녀가 어떻게 느낄지 보자”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는 이튿날 유세 전 취재진과 만나 “정적을 향한 폭력적 수사를 늘리고 있다”며 “(대통령)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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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이해충돌' 논란 한전 감사, 감사원에 "날 감사하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 남용 및 이해관계 충돌 논란에 휩싸인 전영상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전 감사실은 전 상임감사가 10월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전 감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잘못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 주신다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반성할 것은 반성,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감에서 전 감사가 취임한 후 한전 감사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가 집중돼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 73명이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및 감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한전 직원 587명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열람하고 출장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회사 폐쇄회로(CC)TV 화면 또한 개인 동의 없이 열람하기도 했다. 상임감사로서 이해관계 상충 의혹도 제기됐다. 한전 감사실이 전 감사가 이사로 있던 한국행정학회와 포럼을 개최하면서 개최 비용 1,400여만 원을 지불했고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고교 동문 등 지인을 위촉해 일감을 줬다는 것이다. 전 감사는 이날 성명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감사는 과잉 감사와 관련해 "규정된 절차에 따랐고 퇴직·휴직 인원은 전임 상임감사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본인 동의 없는 이메일 및 CCTV 화면 열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감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행정학회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 자신이 이사에서 물러나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자문 인력 풀을 구축했다"고 반박했다. 전 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대표를 맡았고 2023년 2월부터 한전 감사로 활동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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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박격포, AK-12 소총 지급"… 러시아 간 북한군, 전투에 한 발 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파견된 북한 군인이 전투 현장에 한발 더 다가섰다.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지급했다는 무기 목록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이다. 북한군이 아직 전선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투 참여가 머지않았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는 '확전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머무는 곳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동맹국이 허용하지 않았던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에게 보병 무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HUR에 따르면 북한군에 제공된 무기는 60mm 박격포, AK-12 소총, RPK/PKM 기관총, SVD/SVF 저격총, 피닉스 ATGM,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7) 등이다.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쌍안경 등도 함께 제공됐다고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지금까지 북한군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교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HUR은 "러시아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7,000명의 북한군을 배치했다"며 북한군이 최소 28대의 러시아 군용기로 전선에 수송됐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이 최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집결해 있다"고 밝힌 것과 규모 면에서는 유사하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장군 3명,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군인들은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5개 군사 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HUR은 또 러시아군이 북한 군인들을 '특수 부랴트인'이라고 부른다고 공개했다. 부랴트인은 몽골 북쪽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으로, 북한 사람들과 외모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연일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방이 허용하지 않았던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북한군 투입을 명분으로 이끌어내려는 기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에서 북한 군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선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 영국 독일은 그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들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북한 군대를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취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위해 3일 한국을 방문해 "EU·한국 간 안보·국방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EU 전략대화는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신설된 회의체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한·EU 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보렐 고위대표는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북한군 (러시아) 주둔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우려스러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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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완화' 원한다던 이란… 이젠 "이라크 민병대 통해 이스라엘 타격" 으름장
이란이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를 활용해 이스라엘을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보복 공격 전까지는 "긴장 완화를 원한다"고 해놓고 그새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줄타기 공세'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자칫 이스라엘의 확전 분위기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란 지도부 발언은 상당히 강경하다. 2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이란과 저항 전선을 겨냥한 공격은 확실히 압도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미사일 시설을 타격한 것을 겨냥,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활용해 반격하겠다고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란이 이미 대(對)이스라엘 군사 공격을 승인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군 출신인 이스마일 코사리 이란 마즐리스(의회) 의원이 최근 이란 매체를 통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거의 만장일치로 군사 대응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반(反)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코사리 의원은 또한 "다음 공격은 '지난달 1일 공격'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미사일 최소 181기를 쏟아부었던 지난달 1일 공습보다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란이 이라크 민병대와 공격 시점 및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나왔다. 이란 측 공세는 다소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이란은 자국 내 정치 경제 상황 탓에 확전을 꺼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아마 이란은 (공격을 직접 수행했다는) 책임 제기는 회피하면서도 이스라엘 작전을 복잡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항의 축 구성 단체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사실상 궤멸 위기인 상황에서 이란이 전쟁 자체에서 발을 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다만 이란의 3차 이스라엘 공격은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스라엘이 이미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나 이란으로부터 본토를 공격받고 보복을 이어간 상황에서 세 번째 반격은 수위를 절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리는 "'앞으로는 미국 정부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재국인) 스위스를 통해 이란에 전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밝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연일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에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1일에는 동북부 베카 계곡 일대가 포격을 받아 72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최소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헤즈볼라도 맞대응하면서 이스라엘 중부 티라 마을에서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