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기 든 3M, '발암 화학물질' 소송에 13조 원 내놓는다

입력: 2023.06.23 15:15

10면

"식수 오염" 주장한 상수도 업체들과 합의
"13년 걸쳐 13조 원+α 수질 복원에 투입"
관련 소송만 4000건... "2년 내 생산 중단"

글로벌 화학제조 기업인 3M이 미국 전역의 상수도 시스템에 13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발암성 물질을 만들어 팔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3M이 거액의 보상금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3M은 미국의 상수도 공급업체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103억 달러(약 13조4,0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업체들이 문제 삼은 건 3M이 생산해 온 과불화화합물(PFAS)이다.

PFAS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는 발암성 오염 물질이다. 각종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하지만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간 손상 등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특성 때문에 각국에서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3M은 이 합의금을 앞으로 13년에 걸쳐 미국 전역의 상수도 수질 복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3M 측 변호인은 "미 환경보호청(EPA)이 향후 3년간 요구할 (수질) 테스트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PFAS를 탐지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125억 달러(약 16조3,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M은 PFAS 생산과 관련, 미국의 각 주(州) 및 지자체로부터 약 4,000건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다. 플로리다주 스튜어트시의 경우, 2018년 "3M이 PFAS가 포함된 소방용 발포 약제를 만들어 팔아 지역 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수질 복원을 위해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3M은 PFAS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오는 2025년까지 PFAS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PFAS로 인한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상수도 업체 측 변호인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식수 관련 합의로 기업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식수를 보호하고 수질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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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