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갑영(전 부산시 공업기술과장)씨 별세 외

입력
2023.06.21 17:56
23면
기자

▲김갑영(전 부산시 공업기술과장)씨 별세·문금자씨 남편상·인수 숙경씨 부친상·김지환(육군 대령)씨 장인상=21일 낮12시7분 부산영락공원장례식장 발인 23일 오후1시 (051)790-5067

▲석윤균(전 구리중학교 교장)씨 별세·김수야씨 남편상·진혁(공무원연금공단 차장) 지현(신용보증기금 차장)씨 부친상·임은희(삼성전자 연구원)씨 시부상·장세열(감사원 과장)씨 장인상=21일 오전4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10시 (02)3010-2000

▲이윤하씨 별세·상훈 희전 현전 주연 승현씨 모친상·김희재 권중권 윤주현 김영서씨 외조부상·윤태준 권명호 김규식(신세계푸드 프랜차이즈 담당)씨 장인상=21일 오전5시21분 명지병원 발인 23일 오전9시30분 (031)810-5444

▲조수덕씨 별세·김용득(전 득량중 교장) 봉득(전 신안군청 과장) 호림(꿈과도전 이사장) 수자 명자씨 모친상·이미란(효촌다솜유치원 직원) 이윤희(비금면 보건소 행정실장) 오경미(동구청소년문화의집 관장)씨 시모상·박연수 김동오(오텍 캐리어)씨 장모상=21일 오전10시30분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23일 오전8시30분 (062)606-4025

▲김정술씨 별세·효경(중앙일보 기자)씨 부친상=21일 오전7시 구미가톨릭요양병원 발인 23일 오전8시 (054)442-2323

▲이은철씨 별세·고금재씨 남편상·종수(아주경제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선아씨 부친상·이은경씨 시부상·서정학(코리아뉴스와이어 부장)씨 장인상=21일 오전3시5분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3일 오전7시30분 (02)44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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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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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수심위, 8대7로 '기소'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달 초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엇갈린 결론에, 검찰은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최 목사 기소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기소 의견에 표를 던졌고,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14명의 위원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 역시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 '샤넬' 화장품 등을 선물한 사건과 관련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및 수사계속 여부 등을 심의했다. 쟁점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선물(금품)을 제공했는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공여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위원들에게 최 목사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감사 표시' 혹은 '접견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맞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표결 끝에 회의 개최 후 8시간 30분여 만에 최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6일 열린 수심위 회의에선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나왔다. 당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수심위 회의 참석자는 전체 수심위 위원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돼, 6일 회의와 24일 회의는 구성원이 다르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 효력만 갖는 만큼 검찰이 여기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던 검찰 잠정 결론과 다른 의견이 외부에서 나온 만큼, 기존 판단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선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 성립 여부는 물론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재론할 길이 열린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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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공세 가속화할 것"… 네타냐후는 '삐삐 폭발' 후 지지율 급반등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한 이튿날인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지율은 급반등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은 이날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헤즈볼라에 휴식을 줘서는 안 된다. 전력을 다해 모든 진영에서 공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도 같은 날 "레바논에 대한 두 번째 공습이 완료됐다"며 "공격 중 2차 폭발이 발생했는데 건물 안에 대량의 무기가 보관돼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 개시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날까지 최소 558명이 사망했고, 1,835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공습 이후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에서 이주한 사람의 수는 1만 6,500명에 달했고, 레바논 전역에서 150곳의 학교가 이주민 수용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급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론조사 업체 리자드가 19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리쿠르당의 지지율은 24%로 1위를 차지했다. 야당인 국민연합보다 3%포인트 앞선 수치다. 앞서 이스라엘은 해당 조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17, 18일 레바논 곳곳에 무선 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정치 분석가인 달리아 셰인들린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6명 살해 이후 지지율이 폭락했던 네타냐후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인 직후 지지율을 회복했다"며 "이는 대중의 관심이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인질 석방에서 헤즈볼라와의 갈등으로 옮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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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축구협회에 "동네 계모임보다 못해" "불법 토대로 감독 선임"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연임 도전 여부 등을 두고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위법한 일은 없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각종 논란을 거듭 부인했다. 4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느냐"며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설득만 해서 홍 감독이 선임됐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6월 말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 위원장이 사임하자 이임생 이사에게 대표팀 감독 선임 권한을 이임했고, 이 이사는 곧장 홍 감독을 선임했다. 하지만 기술총괄이사가 전강위원장직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없다는 점, 홍 감독에게는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에게 받았던 PT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드러나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이사는 적절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감독 선임을 진행했다는 질타가 계속되자 울먹이면서 "내가 사퇴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명예가 걸린 일이라 꼭 말씀드린다. 내가 감독을 결정하게끔 (전강위원)5명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 이사에게 전강위 업무를 병행하게 한 건 협회 정관 위반"이라며 "협회가 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수현 의원은 "후보자 면접에 한해서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임하는 권한까지 위임된 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감독은 이에 대해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강위에서 (나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지 2순위, 3순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 감독은 전강위에서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나란히 7표를 받아 단독 1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왜 '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애초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회장의 4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 회장은 "내 거취 문제는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문체위 위원들과 축구협회 관계자들 간 공방을 지켜보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2일에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중간발표할 예정"이라며 "잘못된 점을 지적할 것이고, 이후 (감독의 거취 등에 대해선) 협회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 또한 이날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승인하에 후원사들과 300억 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사 및 관계사 14개 업체와 310억 원대의 불법 수의계약 162건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기타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거래 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유 장관은 "잘못된 게 맞다"며 사과했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또한 "좀 더 살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폭로로 불거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후원사 용품 사용 관련 논란도 다뤄졌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에게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을 공개하며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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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옹호하는 의사들과 협상? 어불성설” 환자들도 부글부글
의사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을 ‘부역자’라 조롱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가장 크게 충격받은 이들은 환자다. 의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한 사직 전공의를 영웅시하며 후원금까지 보내는 등 범법 행위를 두둔해 공분을 사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24일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는 블랙리스트를 정당화하는 의사 사회를 보면서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다”며 “하루하루 죽어가는 환자를 눈앞에 두고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공백에 환자들은 오늘도 긴장과 두려움 속에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응급실 근무 의사 등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 800여 명의 신상정보가 게시돼 있다. 출신 학교와 소속 병원은 물론 개인 연락처와 진위를 알 수 없는 내밀한 개인사, 심지어 ‘오지라퍼(오지랖 넓은 사람)’ ‘래디컬 페미니스트’ 같은 악의적 평가까지 담겼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는 멈췄지만 명단은 삭제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도 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사직 전공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의사단체는 도리어 전공의 탄압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는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 주장했고,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 구속에 대해 “인권 유린”이라며 반발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히 중범죄인데도 블랙리스트를 두고 “표현의 자유” “저항 수단”이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의로운 행위’로 포장하고 구속된 전공의를 ‘용사’라 옹호하면서 후원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블랙리스트를 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에서 의사 사회의 민낯, 그릇된 신념, 정체성이 드러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엄벌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까지 정당화하는 의사들과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타협은 무슨 타협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의사들에게 싹싹 빌면서까지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냐”며 “더는 전공의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금 최우선 과제는 의료공백을 막는 일”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며 “외국 의사를 대거 수용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