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물산 합병'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 청구액 7% 인용 '선방'

입력: 2023.06.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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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韓정부, 합병 부당 압력" 제소 5년 만
ISDS 중재판정부, 엘리엇 측 주장 일부 인용
'예상 대비 선방' 평가도… 총 비용 1300억대
문형표·홍완선 유죄… '국정농단' 사건도 영향
법무부, 판정문 분석 및 불복 절차 검토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가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정부를 제소한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는 20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 측이 청구한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대비 7% 상당 금액으로, 법조계에선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는 "정부가 93%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 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 법률 비용은 엘리엇이 정부에 약 345만7,480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약 2,890만3,189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주도록 판정했다.

엘리엇은 2015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엘리엇과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3대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부당하다며 반대했다. 합병 결정을 막기 위해 국내 법원에 삼성물산 관련 주주총회 결의 금지,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 개입이 실제 합병에 영향을 줘 엘리엇 측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다. 엘리엇 측은 2021년 11월 구술심리에서 "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몰수 수준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 가치 상승을 통해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확실치 않고, 손해액 산정 근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엘리엇의 ISDS 제소 빌미가 된 '국정농단' 사건의 국내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엘리엇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잘못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피해를 줬다"며 관련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을 강조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에 특검 수사, 법원 공판 기록 및 국민연금 내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지난해 4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합병 찬성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2억 달러(약 2,576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이번 엘리엇 사건 관련 판정은 메이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불복 절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간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ISDS 절차를 밟아왔다. 법무부는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SDS의 판정 선고 후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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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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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