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입력: 2023.06.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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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미국으로부터 큰돈을 벌어 가는 동맹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재정 낭비 사례로 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의 수혜국이기도 하다. 사실상 한국을 ‘미국에 손해를 안기는 동맹’으로 규정한 것이다. 임박한 대(對)미국 관세 협상에 경고등이 켜졌다. 취임 43일 만인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연단에 선 트럼프는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인도, 중국과 더불어 한국을 거론했다. 특히 불균형 정도는 한국이 가장 심하다고 했다. 그는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생각해 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상호 관세’(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조정된 자국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달 말까지가 사실상 대미 세율 인하 협상 기간이다.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 관세가 도입된다. 1일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하필 만우절”이라며 “하루면 금전적 손해가 많겠지만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 규모 순위 10위 안에 나라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일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미국은 정부 보조금,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 관세율을 책정할 방침이다. ‘한국이 미국 돈을 뜯어 가고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어떤 식으로든 협상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과학법(칩스법) 폐지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칩스법과 남은 것(보조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 그 돈을 부채 절감 등 용도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관세만 활용하면 보조금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투자를 약속하고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와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일본과 한국 등이 각각 수조 달러(수천조 원)씩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트럼프의 공언도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최종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백악관에 선박 제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점은 조선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한미 간 조선업 협력에는 미국이 더 적극적이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핵·미사일 이슈나 집권 1기 때 세 차례나 만났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등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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