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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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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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윤관석(왼쪽 사진)·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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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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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결과나 브리핑 안 하길"...尹 기자회견 압박 수위 높인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격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이 기자회견의 진정성을 가를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등 1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순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다. 조승래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수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국정 쇄신의 최소 조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그간 윤 대통령의 기조를 봤을 때 특검법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여사 연루 의혹과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변명에 그친다면 인적 쇄신이나 특별감찰관 등 나머지 쟁점들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 기자회견 등에서 명쾌하게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변죽만 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딴소리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브리핑이나 안 하길 바란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런 맥락에서 전날 밤 갑자기 결정된 기자회견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참모진의 건의나) 대통령의 심경 변화보다는 김 여사 판단의 변화가 작동한 것 아닐까 싶다"며 "김 여사의 결정 말고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고 평가절하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상황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릴 기세다. 민주당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13일까지 특검 통과를 위한 농성에 나선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작 의혹 등 수사 대상 13가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사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 처리를 한 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명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를 언급한 통화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민심 향배가 탄핵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결성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13일 정식 출범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연결돼 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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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텃밭' 노스캐롤라이나 이변 벌어지나… 펜실베이니아 이어 주목
미국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던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면서다. 다급해진 트럼프는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사흘 연속 노스캐롤라이나 곳곳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록스타 본 조비,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까지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물량 공세를 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4일(현지시간) “해리스가 주도권을 잡았고, 트럼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움켜쥐고 있다”고 해리스와 트럼프 유세를 동행하며 접한 노스캐롤라이나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원래 공화당의 아성이다. 지난 40년 동안 치러진 10번의 대선에서 9번을 승리했을 정도다. 민주당엔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0.3%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둔 게 유일한 승리일 정도로 험지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뒤지던 해리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공화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3~28일 실시한 미 CNN방송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는 48% 지지율로 트럼프(47%)를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48%)가 트럼프(46%)에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승기 굳히기에 나섰다.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3일 현지를 찾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면 이 일(대선)은 끝났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4일에는 바이든 여사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 카보로, 더럼을 차례로 방문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연승을 구가하려던 트럼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일 개스토니아, 그린즈버러, 킨스턴에서 릴레이 유세를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내며 총력전을 펼쳤다. 3일에는 킨스턴을 찾았고, 4일에는 주도 랄리를 찾아 “노스캐롤라이나는 믿음직하다. 나는 진 적이 없다”며 표심을 돌려세우려 안간힘을 썼다. 트럼프의 바람과 달리 유세 현장 분위기는 뜨겁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랄리 유세장은 7,5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연설을 마칠 무렵 자리는 반쯤 비어 있었다”고 전했다. 익명의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미국 NBC방송에 “'선벨트'(일조량 많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 한 곳을 내준다면 그것은 노스캐롤라이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디펜던트는 65세 이상, 여성 유권자층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의 2배 가까이 된다며 이들이 해리스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브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인구가 2020년 이후 평균 5.6%씩 빠르게 늘면서 고학력 인구가 급격히 유입된 것이 해리스 선전 배경이라고 브루킹스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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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폭탄 던지고, 미사일 쏘고, 핵 위협하고…北, 존재감 과시 안간힘
북한이 미국 대선 당일까지 존재감 과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하더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을 각인시켰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여기에 '전쟁'을 들먹이며 핵무력 강화의 명분까지 내세웠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평양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지 닷새 만이며, 남한을 겨냥한 SRBM 발사는 9월 18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4.5톤급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화성포-11다-4.5' 이후 48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으며 세부 제원은 종합적 분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비행거리상 이번 SRBM은 KN-25로 불리는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주목할 지점은 발사 장소다. 통상의 평양 인근이 아니라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사리원에서 SRBM을 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리원에서 SRBM을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발사 지점을 옮겨가며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SRBM을 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대남 위협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의도를 두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지난 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김 부부장이 이 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공개한 직후 SRBM을 쐈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연합훈련을 "적들의 가장 위험한 침략적 본태의 명백한 행동적 설명"이자 "우리가 실행하는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완벽한 증명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자위적 핵억제 강화 노선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면은 좀 더 복잡하다.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 당선에 유리하도록 한반도 긴장 상황을 부각시키고,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파병 비판 이슈를 핵무력 강화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다음 스텝, 핵 고도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핵물질 증산 관련 활동들은 1년 내내 증가하고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600㎜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는 '화산-31' 같은 소형 전술핵탄두를 실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추가 도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서북도서 및 접적 지역에 대한 총·포격, 무인기 침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이다. 군은 이번 주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대공 유도탄, 지대지 미사일 등 자체 요격 체계 훈련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예상한 '연말까지 1만2,000명' 수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현지 매체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크렘린궁의 공식 발표와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1분간 손을 맞잡고 독대를 하는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역시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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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4000명 더… 우크라이나 "북한군, 쿠르스크에 1만1000명 주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조만간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달 말 7,000~8,000명 정도로 추산됐던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규모가 1만~1만1,000명가량으로 늘어났다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확인한 것이다. 다만 북·러 모두 북한군 규모 및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북한군 약 1만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이 "10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한 북한 육군 병사는 7,0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약 4,000명 증파'를 주장한 것이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지역이다. 수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도 같은 날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규모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고 전했다. 다만 북한군이 쿠르스크를 비롯, 우크라이나·러시아 내 교전 지역에서 전투 중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 첫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지만 확인할 수 없다"(밀러 대변인)며 말을 아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하규 대변인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40여 명이 전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전투 투입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군 최전선 투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작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부대로 배치돼 작전을 수행할지' 묻자 "현시점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군은) 러시아가 겪는 엄청난 (병력)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온 잠재적 병력이라는 게 합리적 분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북한군에게 포병·보병 작전 및 무인기(드론) 등을 훈련시켰으며 훈련 성격을 볼 때 러시아는 북한군을 최전선 작전에 투입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러가 파병 관련 언급을 삼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쿠르스크의 빔펠 군사애국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쿠르스크 지역을 적(우크라이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라고 영토 탈환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