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아들 학폭은 '아빠 찬스' 끝판왕… 내정 철회해야"

입력
2023.06.08 16:20
"정순신 때보다 강도 높은데 학폭위 안 열려"
이동관 "일방적 가해 아냐... 당사자들 화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고리로 '제2의 정순신 사태'로 규정지으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다. 젊은 층에 민감한 학폭 문제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의혹이 있는 인사를 재차 발탁한 점을 부각해 향후 검증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동관 자녀의 학폭 사건은 '제2의 정순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학폭 가해 사건이자 정권 핵심 권력자인 '아빠 찬스'의 끝판왕이었다"고 내정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만들고,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고, 준협박과 고문을 일삼는 등 영화 '베테랑'의 재벌 3세 조태오의 모습과 판박이였다"고 했다. 언급된 사례들은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피해자 진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강 의원은 "학교 측에 확인해 보니 피해 학생도 (2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고교(하나고) 측의 징계 과정에 이 특보(당시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의 외압 행사를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2011년 발생했지만 하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2012년 가해학생은 전학을 간 뒤 명문대(고려대)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이 전 수석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동용 의원도 정책조정회의에서 "2015년 국감 때 출석한 대학 입학사정관은 '만약 학폭위가 열려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됐으면 수시 입학이 불합격됐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의 근절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기만 하면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 진술서와 관련해 "피해 학생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졸업 후에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사실에는 "당시 정부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 특보 부부가 일반고 전학 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 '1학기 이수 후 전학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과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이었다"며 외압설에 선을 그었다.

장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