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주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바꿔 IP데스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8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수출기업들에게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인 지재권 분쟁지원을 할 수 있도록 KOTRA 배속된 IP데스크를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1개국 17개 KOTRA 무역관에 IP데스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KOTRA가 광범한 업무를 맡은 탓에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17개 센터를 11개 광역해외지식센터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광역센터는 최소 4개국 이상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특허청은 세계 11개 지역에 지적재산권부를 설치, 75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IP데스크 이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ㆍ침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돼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외 지재권 침해 위조 때문에 22조 원 달하는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만1,753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 세입 4,169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청장은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일본 등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한 해였다”며 “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도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