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보석 재인용에 또 항고했다

입력
2023.06.08 07:29
법원의 거듭된 석방 명령에 반발
고등법원 판단 때까지 구금 유지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의 보석을 법원에서 재인용하자 거듭 항고에 나섰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권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당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의 보석금이 적고, 도주 우려가 크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고등법원은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이 다시 신청한 보석을 재인용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재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대표와 한씨는 올해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이달 16일 열린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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