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장연 측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노동자분들이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당을 줬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독인가. 이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연 후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장연이) 2021년 11월 24일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장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보조금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회·시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게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3만7,000원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며, 장애인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는 게 전장연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는) 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권리 중심 공공의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고 주 15시간, 그리고 또 주 20시간 이렇게 일을 해서 75만 원, 또 1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동원해서 일당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발달·지체·뇌병변 장애 등을 앓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0년 시작됐으며 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등이 주요 직무다. 유럽연합(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2014년과 지난해 심의권고에 기반해 생긴 일자리라는 게 전장연 측 설명이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하였다”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는 심의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이 말한 ‘불법 시위’에 대해 박 위원장은 “중랑장애인자치센터 공공일자리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계단이 있는 버스는 차별 버스기 때문에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고 행진하고 캠페인하고, 그리고 그 (계단) 버스가 지나가길래 한 차선 내려가서 그것을 막았다는 걸 폭력 조장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전형적인 짜깁기, 왜곡, 조작, 편집”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불법 시위, 동원 의혹 제기에 대해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와 함께 전장연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장협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과장 인선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장애인 정책국장 멱살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장관의 정책보좌관 후보까지 추천한다”며 “이번에 하태경 위원장과 함께 전장연에 대해 설명한 이종성 의원은 지장협 사무총장 출신이고, 그 보좌관인 김종길 서울시 의원이 함께 갈라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