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안보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제재 회피 감시 강화를 촉구했다. 중국이 북핵 개발 저지에 뜻이 없다는 평가도 내놨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을 활용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지만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지탱하기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중국이 서명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일이 북한에서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 회피 단속도 주문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석탄과 원유 등 북한 수출ㆍ수입이 제한돼 있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과 관련,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선박에 (조사나 압류를 위해) 승선하겠다는 결정을 한 적이 없는데 (실행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들은 중국 영해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에서 활동하는데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도록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국에서 금지시킨 것에 대해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그것은 확실한 ‘경제적 강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결정은 규범과 법 테두리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동맹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우려를 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 능력도 경계했다. 그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출 만큼 개발을 완료했다”며 “위성 발사 역시 ICBM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기여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국방부에서 일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