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학대했다"...모친 살해 40대 징역 25년

입력
2023.06.01 17:07
김진영 기자
출소 2주만에 범행…범행 후 자수

어린 시절 학대를 이유로 말다툼 도중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75)씨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릴 때 학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112에 신고해 붙잡혔다. 살인 전과가 있는 A씨는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올해 1월22일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산=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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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