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추행한 30대 고교 교사 징역 2년

입력
2023.06.01 14:45
김영헌 기자
상담실 등서 신체 만져

동성 제자를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고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의 한 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보면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들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교육청은 2월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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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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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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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딥엑스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반도체 양산화 성과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딥엑스는 기기 자체 내에서 AI를 가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 딥엑스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핵심 비즈니스 전략인 '올인 올온(All in All On)'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사를 비롯한 세계적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에 '올인'하고 있는데 특히 언제 어디서나 AI를 구현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올온')는 뜻이다. 딥엑스 관계자는 "모든 카메라 기반의 시스템, 모든 종류의 컴퓨팅 시스템 및 자율 이동체 기술을 AI 설루션 기반으로 재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CES에서는 델·휴렛팩커드(HP)·슈퍼마이크로·레노버 등 세계적 서버·워크스테이션 기업과 협력한 고성능 AI 설루션을 선보인다. 국내 기업 공급 사례도 전시한다. 딥엑스의 반도체를 적용한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로봇, LG유플러스의 스마트시티, 포스코DX의 스마트팩토리 분야 혁신 기술을 시연한다. 김녹원 딥엑스 대표는 "CES 2025는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AI 반도체 양산 검증 성과와 다양한 응용 시스템 간 연동성을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라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