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면직 처리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7월 말까지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1일) 중으로 (면직 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 같다”며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임기인 7월 말까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배제해왔다. 그러다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당시 한 위원장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최근 기소되자, 윤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사 출신인 한 전 위원장은 “법률 해석상으로 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로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면직 처분은 법적 절차가 없는데 면직을 한 꼴이 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 의혹도 부인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쯤 TV조선이 종편 심사에서 재승인 기준을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 위원장의 이런 반응에 영향을 받은 방통위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3년 전에 차 안에서 1분 정도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 워딩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시에 TV조선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불편해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수정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심사) 최종 회의 전 아침 9시 정도에 수정이 된 건데 적절하게 수정이 된 건지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에 과거 방송 장악 논란이 거셌던 이동관 전 청와대(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중요하다”며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등 이른바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