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와 관련, “북한은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했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소위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만리경 1호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우주 발사체 1발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이 발사체는 계획했던 필리핀 근해까지 비행하지 못하고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군사우주개발국 대변인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와 관련, 한미는 추가 대북 제재 및 안보리 조치 등을 고려하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응 시기의 경우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북한의 동향을 확인한 뒤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개최도 다시 한 번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여러가지로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친숙함을 높이면서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 역할을 확실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 억제력이 포함된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ㆍ우주 등으로 동맹의 외연을 확대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곧 핵협의그룹(NCG) 1차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또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좋은 소식”이라며 “상ㆍ하원에서 표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후) 국방수권법안, 세출법안, 중국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중국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재와 관련해 한국 측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내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면서 미국 측과 수시 협의 및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