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작년보다 덜 걷힌 세금, 4월에만 10조... 9조가 법인세

입력: 2023.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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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부진에 환급·유예 겹쳐
1~4월 세수 34조 감소, 역대 최대

4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 원 가까이 줄었다. 덜 걷힌 세금 중 9조 원은 법인세였다. 올 들어 넉 달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감소폭은 역대 최대 규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4월 세수는 46조9,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9조9,000억 원 감소했다. 3월(-8조3,000억 원)보다 폭이 늘어난 데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폭이다. 4월까지 누계 세수(134조 원) 감소폭(-33조9,000억 원)도 1~4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다만 세정 지원(납부 유예)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 얘기다.

세수 부족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세수 목표(400조5,000억 원)가 작년 세수 실적보다 4조6,000억 원 많기 때문에 연말 예상 세수 결손 규모(-38조5,000억 원)도 감소폭보다 그만큼 커진다. 정부 기대대로 ‘상저하고(상반기 저조하던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가 실현돼도 규모가 달라질 뿐 결손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가장 큰 구멍은 법인세다. 전년비 마이너스(-)폭이 3월(-6조1,000억 원)보다 4월(-9조 원)에 더 늘었다. 1~4월 기준으로는 감소분이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핵심 요인은 저조한 지난해 기업 영업 실적이다. 하반기 본격화한 부진의 골이 예상보다 훨씬 깊어 여름 세수 추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더욱이 전년 실적에 기초하는 법인세는 3월 납부가 원칙이되 대기업은 4월, 중소기업은 5월까지 분납할 수 있는 구조다. 작년 수출 대기업 이익 감소 파장의 세수 영향권이 올 4월까지인 배경이다.

중간 예납도 세수 가늠을 방해하는 복병이다. 법인세는 8월에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데, 결산 전이다 보니 납부 뒤 실적이 대폭 줄거나 적자로 돌아서면 이듬해 세금을 돌려받을 일이 생기기도 한다. 환급 시기가 바로 4월이다. 설상가상 업황 악화로 곤란을 겪는 기업이 늘면서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유예 규모가 1조 원으로 커진 것 역시 4월 법인세수 감소 원인 중 하나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4월까지 35조6,000억 원이 들어온 법인세 수입의 연말 규모가 목표(105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적은 9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2조 빠진 양도세 빼면 되레 소득세 증가

법인세와 더불어 세수 위축의 또 다른 견인차는 양도소득세다. 4월까지 전체 소득세(35조7,000억 원)가 작년보다 8조9,000억 원 빠졌는데, 7조2,000억 원이 양도세 감소분이다. 작년 2월 뒤늦게 걷은 소규모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조3,000억 원)와 양도세를 빼면 올 4월 누적 소득세가 작년보다 오히려 많다는 게 기재부 집계다. 작년 전반기 부동산시장 호황이 이례적이었던 터라 한동안 전년비 양도소득세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부가가치세 수입은 회복세다. 4월에 전년비 1조8,000억 원이 더 걷히면서 누적 세수(39조7,000억 원) 감소폭이 3조8,000억 원으로 줄었다.

작년만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은 데다 법인세 중간 예납 규모도 작년보다 줄겠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게 기재부 평가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3, 4월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가 5월 이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세수 재추계 결과를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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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강연문을 쓰면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 여태까지도 늘 써 왔는데 앞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계속 '쓰던 대로' 쓰려고 한다."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출판사 '나투르 오크 쿨투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천천히 돌아보니 향후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나투르 오크 쿨투르'는 한강 작가 작품을 스웨덴어로 출판한 곳이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강연(7일), 수상 소감(10일) 등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조각들을 여럿 소개하며, 이를 '지금의 한강'과 연결 지었다. 노벨상 수락 연설 격인 강연을 통해선 1979년 썼다는 시 구절을 읊으며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배음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8세 때 비를 피하려다 다른 사람들도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들 하나하나에 공감했던 것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고 했다. 수상 소감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말들도 이 자리에서 전했다. '번역가들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었다. 당초 노벨상 연회에서 발표하려 한 수상 소감은 10분 분량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를 4분 정도로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해 준 번역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부분이 잘려 나갔다며 한강 작가는 "우리는 문장마다, 문장 속에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 작품은) 28개 또는 29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번역가의 수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인상 깊었던 일도 여럿 소개했다. 11일 스톡홀름 링케뷔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창작시를 쓴 학생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애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한강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한 여성이 식물로 변하는 내용)를 읽고 썼다는 시를 언급하며 그는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의 시 내용은 이렇다. '내가 만약 토마토가 된다면 아주 맛없는 토마토가 될 거야 / 아무도 날 먹지 않게 / 아무도 나를 토마토수프에 넣을 수 없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의 생가를 린드그렌 증손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것도 좋은 기억으로 꼽았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 감명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린드그렌 동화를 테마로 한 유니바켄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더니 해당 기관에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다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선물이었다"고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강 작가는 "'눈 3부작'을 마무리하는 소설을 이번 겨울까지 쓰려 했는데 (노벨상 수상으로) 준비할 일이 많아 늦춰졌다. 장편 '흰'과 형식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책도 다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눈 3부작'의 1·2부는 2015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김유정문학상 수상작인 '작별'이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