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년 전 논란이 된 송 전 장관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 관련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30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2018년 7월 9일 송 전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관련 내용, 송 전 장관 지시사항 등이 적힌 업무수첩 한 권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무수첩은 A4용지 절반 정도 크기의 100여 쪽으로, 당시 간담회 참석 간부가 직접 손으로 쓴 내용이 실렸다고 한다. 수첩 작성자는 문제의 송 전 장관 발언과 관련한 7월 9일 간담회뿐 아니라 개최 일자별 과거 간담회 논의 내용 등도 빼곡히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주재 공식 회의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수첩에 적혔다는 얘기다.
업무수첩은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 관련 발언 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증거로 해석된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당일 간담회 자체가 없었고 티타임에선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게 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환담 성격의 티타임이 아니라 간담회가 실제로 열린 것으로 보고, 송 전 장관이 허위 문서에 서명하도록 당시 참석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장관 등 3명은 현재 참석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당일 간담회가 열렸다는 일부 참석자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나머지 참석자들을 상대로도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관련 발언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 사태 대비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에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민 대령 주장을 부인했다. 민 대령은 서명 대상 11명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민 대령이 상부에 보고한 '장관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송 전 장관 등 3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업무수첩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의 세부 증거에 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