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는 10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막는 주요인으로 고질병인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인구'가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서 비롯한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 부양 부담 확대 등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는 평가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대 국제신용평가사(신평사) 중 하나인 피치(Fitch)는 2012년 9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위에서 네 번째로 높은 AA-로 올린 다음 11년 가까이 같은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3대 신평사인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각각 2015년 12월, 2016년 8월에 Aa2, AA로 상향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는 중이다. 이 등급은 모두 위에서 세 번째로 높다.
3대 신평사가 한국에 매긴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가장 높은 상태에서 멈춰 있다. 한국이 주요 7개국(G7)에 다가선 국제적 위상과 달리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넘기 힘든 벽이 된 셈이다. 한국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최대 원인이기 때문이다. 3대 신평사는 "북한 문제가 없었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3대 신평사가 최근 들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북한 못지않게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구다. 무디스가 ‘2023년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 리스크는 인구 압력 심화"라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진단한 게 대표적이다.
무디스는 특히 세계 최저인 0.78명(2022년)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 갈수록 오르는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등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이들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연금 부담 등은 커져 성장 엔진이 꺼지기 쉽다고 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극복,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이에 무디스 등 3대 신평사는 한국이 더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다른 조건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격차, 국민연금기금 재원 고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 연금 개혁 등에 나서야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조언이다. 무디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