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광우병·아프리카마역 청정국 지위 재인정…구제역은 실패

입력
2023.05.26 20:31
이소라 기자
농식품부, 세계동물보건기구 연례 정기총회 참가
충북 구제역 발생에…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불발


우리나라가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등 주요 동물 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달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는 실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연례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WOAH는 한국의 동물 질병 방역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2014년 이후 10년간 광우병,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10일부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WOAH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했다.

WOAH는 주요한 동물질병에 대한 회원국의 청정국 지위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포럼을 진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AI 방역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WOAH는 또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이 거의 '0'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며, 광우병 규약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WOAH 총회에서 집중 논의된 AI 예찰, 모니터링, 예방접종(백신), 국제협력 등에 대한 방역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나가겠다"며 "개정된 광우병 예찰방식 등에 따라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국제적 동물위생과 복지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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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