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과 관련 금융당국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가계부채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인 현 상황이 경기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동향과 그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000억 원 증가한 1,59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급격한 시장금리 인상으로 줄었던 가계대출이 최근 금리 인하 기조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연체율도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도 5.07%로 같은 기간 1.66%포인트 치솟았다.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의 대출 연체율도 0.33%~0.90%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의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 거래도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어서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속 감소세인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낮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장기ㆍ고정금리는 정책금융 시장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전체 주담대 대출 가운데 순수 고정금리는 25.7% 수준에 그치고 변동금리와 혼합형이 각각 56.0%와 20.9%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의 최적 구성이 어느 수준일지 추후 논의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