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올해 성장률 전망 1.1%로 상향… "고물가는 계속"

입력: 2023.05.16 00: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추경호 원내대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 법원 판단을 두고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라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며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 선고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반사효과’를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의 거센 공세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이 대표가)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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