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16 00:10
이유지 기자
한의원 대표, 재무담당이사… 특경 사기 등
허위 잔액 증명서 만들어 대출받게 한 혐의
법원 "증거인멸, 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한의원 프랜차이즈 G사 대표인 A씨가 구속을 면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 심문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19년쯤부터 개업을 준비 중인 한의사 등 30여 명에게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주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200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 10억 원이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인 G사는 2017년 설립돼 전국적으로 가맹 한의원 42곳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가맹점 42곳 중 20곳 이상이 제도를 악용해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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