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라는 주제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포럼'에 참석한 정관계 및 학계 인사들은 국가의 미래가 '3대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온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난제 중의 난제'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포럼에 참석해 축사에서 "모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끈질기게 상대방과 대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국민과 이해집단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정치"라고 말했다. '3대 개혁'이 결국 입법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만큼 김 의장은 "정치의 대전환을 통해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유능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3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역대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면서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도태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과제들을 완성해야겠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손을 내밀었다. 김 의장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가가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 추진도 풀어나가면서 '프레지덴셜 어젠다'(대통령의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제를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인적자원이 주도한 만큼 국가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교육개혁'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챗GPT' 등 거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개혁의 방향성이 설정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결과를 단순하게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토론식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따뜻한 인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개혁'은 노동자와 기업,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입장 차가 첨예한 과제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콕 집어 "서구의 여러 나라가 정권을 잃었을 정도로 인기 없는 개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 약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노사정과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노후 문제와 직결된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공전 상태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민석 의장은 "쟁점이 '구조개혁'(연금 간 조정)인지 '모수개혁'(보험료율 조정)인지 명료하지 않다 보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논쟁 지점을 잡아 토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도 "우리는 이미 세 차례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면서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나서자"고 당부했다.
한국포럼을 주최한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년이 3대 개혁의 추진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성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넘어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회장은 "오늘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학계 등에서 3대 개혁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