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선진국 도약 '골든타임'… 열린 마음으로 3대 개혁 논의"

입력
2023.05.10 10:4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열린 '2023 한국포럼'에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가가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야당도 열린 마음으로 여당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대표해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에 참석해 '3대 개혁' 추진의 전제인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포럼에 함께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아직 진전이 없는 여야 공통 대선공약 추진도 풀어나가면서 '프레지덴셜 어젠다(대통령의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개혁 추진 방식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3대 개혁이 화두가 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혁 의제가) 조금 더 명료하게 제시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길을 잃은 상태이고, 교육개혁도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등 (쟁점이) 더 명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장은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역시 논의 주제의 불분명함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지금 연금특위에서 여당의 입장이 '구조개혁(연금 간 조정)'인지 '모수개혁(보험료율 조정)'인지 명료하지 않다 보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당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논쟁 지점을 잡아서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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