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 윤여준의 질문 “국정 어젠다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입력
2023.05.09 11:30
CBS 라디오 인터뷰
"취임 첫해에는 시대적 과제 제시해야"

“윤 대통령이 취임해서 자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 어젠다 의제를 제시한 거, 기억하는 게 있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렇게 물었다. 대통령 취임 첫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던진 질문이다. 그는 “(취임 첫해는) 국민에게 자기가 성취해야 될 시대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그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노동, 연금 문제’가 기억나는 의제라고 답하자 윤 전 장관은 “3대 개혁 과제(연금·노동·교육)는 이미 전 정권으로부터 내려오는 묵은 과제”라며 “지금 거대한 시대적인 전환기에 들어갔다고 다 그러는데 ‘이런 때를 맞이해서 나라 형편이 이렇고 바깥 형편이 이러니까 저는 이런 이런 국정과제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게 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자유의 철학이 뭔지도 제대로 정리해서 얘기한 일이 없다”며 “‘내가 말하는 철학은 이런 것이고 여기 입각해서는 국정을 어떻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자유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외교 문제에도 쓴소리를 했다.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는 긴밀하게 협의할 게 많이 있으니 정상 간에 자주 만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고, 잘못하면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전이 화려한 것은) 본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본질은 반도체,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두 가지인데 말도 못 꺼내고 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보실 차장(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 핵공유를 실감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바로 백악관이 ‘아니다’라고 부정해 버렸다”며 “(과장된 발언 때문에) 그나마 성과라고 할 만한 것도 다 날아가 버렸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원로 정치인인 윤 전 장관은 기자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1993~98년) 당시 공보수석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참모로 활동하며 한나라당 16대 총선(2000년),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2006년) 등을 이끌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 입문 당시 '안철수 멘토'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보수의 책사'로 불린다.


남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