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따른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이 건넨 컵에 물 5%를 더 채웠다”고 평가했다.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한 데 비해 얻은 게 별로 없다는 평가다.
호사카 교수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총리 중에 현충원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현충원에는 독립운동가들도 상당히 많이 묻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 말로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 아니냐,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3자 변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으며 일본 정부에 기대한 호응은 얻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절반 이상 찼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시다 총리가 전날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개인 차원으로 선을 그은 위로를 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우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왜 사과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고, 주어가 빠졌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란 말도 없어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도 한국 단독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본의 술책에 넘어간 것이란 지적이다. 호사카 교수는 “23일에 시찰 간다는 것이 너무 빨리 결정됐고 합의가 돼 일본의 술책에 상당히 많이 넘어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독일, 중국,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 등도 반대하고 있어 G7에서도 여러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 한국을 끌어들여서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그런(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나라들과 연대해서 시찰하고 검증할 수도 있다”라며 “너무 섣불리 우리만 가도 오히려 일본의 쇼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호사카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사실상 한국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며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결정된 상황이고 한국이 이래라저래라 말해도 절대 수용할 생각은 없지만 쇼하기 위해서 왔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오염수 문제는 조금 깊이 (협상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라며 “사실상 인정해 버리는 뉘앙스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핵 협의 그룹(NCG) 창설 합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게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당긴 근본 원인이라고 호사카 교수는 풀이했다. 그는 “그것(한미 핵 협의 그룹)을 G7 의장국인 일본이 깊이 모르면 안 되는 것이고, 의장국이니 이래라저래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간 보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이번 G7은 히로시마에서 하기 때문에 기시다가 내세우고 싶은 메시지는 ‘핵 없는 세상’인데 워싱턴 선언은 조금 역행하는 것이고, 미국이 일본의 협력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