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몫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입력
2023.05.03 17:13
5면
김지현 기자
현재 방통위원 여야 '2대 2' 구도로
尹, 野 추천 최민희 임명 거부로 공석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후임으로 이상인(64) 변호사를 2일 임명했다.

이 신임 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전 위원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었다.

이번 임명에도 상임위원 1석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안형환 전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 후임 추천은 야당 몫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면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상혁 위원장(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과 김현 위원(민주당 추천),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 이 위원(윤 대통령 추천)으로 여야 2대 2 구도가 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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