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 시장에 중국까지 뛰어들며 비즈니스를 넘어 패권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이 선진 원전 수출,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러나 폴란드 원전 수출 추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IP) 이슈를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협력 실현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박상길 박사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 방안'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개국에서 총 34기의 원전이 건설 중인데 러시아가 이 중 67.6%인 23기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4기를 수주한 상태다. 양국 모두 국영기업체가 국가 지원을 받아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은 국가를 통해 수출을 늘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과 프랑스는 각각 4기, 3기 수주에 그쳤다. 전경련 측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일본, 독일 등 기존 원전 강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본격 시작하며 원전 수출에 소홀한 사이 중국이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가 주도로 세계 원전 시장 잠식을 노리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과거 민간기업 위주로 원전 연료 공급에 주력했지만 이마저 현재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러시아의 핵 군축을 위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진행된 '메가톤의 핵폭탄을 메가와트의 전기로' 프로젝트에 따라 세계 우라늄 농축시장 비중을 '1985년 64%→2015년 8%'로 빠르게 줄여온 것이다. 이 기간 러시아는 연료공급 분야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점유율은 급상승(7%→45%)했다.
미국은 기본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모듈원전(SMR)을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의 핵심으로 판단, 지난해부터 신규 원전국에 SMR 도입을 위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퍼스트'(FIRST)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퍼스트 프로그램 지원을 공식화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원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①그동안 원전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퍼스트 프로그램에 힘을 보탤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또 ②미국은 SMR의 연료로 쓰이는 고순도·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사업에 지분 투자 또는 설계·조달·시공(EPC) 형태 등으로 참여해 미국과 함께 원전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이 SMR을 중심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