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주가조작 1인당 평균 10억 원 피해... 100억 원 이상도"

입력
2023.05.02 13:20
주가조작 피해 집단소송 대리인 한상준 변호사
"140명 집단소송 참여 의사 밝혀"
"전체 피해 규모 1000명 정도, 최대 1조 원 추산"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은 140명 정도, 전체 피해 금액은 1,500억 원 정도 되는 거 보면 인당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계산된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투자자 집단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대략 전체 피해자 숫자는 1,000명 정도, 피해 금액은 총 8,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상담 의뢰해 주신 분들 보면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고액 투자나 기존에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고, 유명인 아니어도 일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 중에 가장 큰 피해 보신 게 100억 원 이상 보신 분들도 있다"고도 했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 상담해 보면 골프 레슨을 하던 강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던가, 대부분 보통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의 지인 아니면 그 지인의 지인의 소개로 들어갔는데 어떤 특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기업인이나 의사들로부터 소개를 많이 받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무턱대고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직종에 계신 그분들이 직접 수익인증을 보여주니까 이런 위험한 투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큰손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로 "그 자체가 하나의 홍보 수단"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연예인 누구, 병원장 누구, 회장 누구도 큰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며 "제가 라덕연씨여도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본인 자체로는 어떤 큰 홍보 수단이 안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라덕연과 친분 임창정, 진짜 몰랐을까?"


그는 "핸드폰 자체에 주식 계정을 담아 보내서 아예 모르고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들었는데 상담해 보면 거의 대부분 '저평가된 우량주를 보유했다가 차익을 보고 매매한다' 이런 설명을 듣고 (투자)했고, 제가 설명하다 사용하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자전매매' 이런 용어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최측근은 이 내용을 모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잘 가려내야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주가조작단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종교'에 빗대 추켜세운 발언 영상이 공개된 가수 임창정씨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과 영상만으로) 통정매매라는 명확한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로 라덕연하고 관계가 있었다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분위기상 한 말'이라는 취지의 임씨 측 해명을 두고서도 "본인이 어떤 결백을 입증하려면 내가 이런 통정매매를 통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해야지, (해당 영상은) 분명히 행위 자체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라덕연이 피해자? 범죄수익금 덜 가져갔을 뿐 말도 안 돼"

라씨가 주가 폭락 전 주식을 대거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 그룹 회장을 지목하면서 "나도 피해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라덕연씨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범죄수익금을 덜 가져간 거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동의 없이 미수금 채무를 발생시켰을 때 이미 사기와 배임은 기소가 됐다"며 "본인이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내가 못 가져가니까 내가 피해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사건에 관계된 8개 상장사 증권 거래 계좌를 전수조사해 보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덕연씨가 차명으로 숨겨놨던 범죄수익이라든지 주가조작 하락 사태를 통해서 수익을 낸 조직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범죄수익금이 더 이상 은닉되지 않게 빨리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해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