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시달리는 일본 인구의 감소 속도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①외국인 유입 증가와 ②고령화.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이번엔 2020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인구 추세를 전망하는 ‘장래추계인구’ 보고서를 전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산된 2070년 일본 인구는 8,700만 명. 이는 2018년에 추산한 2065년 인구(8,323만 명)보다 약 400만 명 늘어난 숫자다. 인구가 1억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도 5년 전 전망보다 3년 늦은 2056년으로 예상됐다. 올해 일본 인구는 1억2,329만 명이다.
일본의 저출생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계는 5년 전보다 미래 출생률 전망을 더 낮췄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 속도 완화 전망이 나온 것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자가 더 오래 살고 외국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81.58세, 여성이 87.72세인데, 2070년엔 남성 85.89세, 여성 91.9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6%이지만, 2070년엔 38.7%에 달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20~64세)는 2020년 1.93명에서 2070명 1.26명으로 줄어든다.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느는데 출생률은 낮아지는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외국인 유입이다. 일본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추계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연간 16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초과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5년 전 추계(7만 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2020년 인구의 2.2%인 외국인 비중은 2070년에 10.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회를 다시 만들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앞으로 외국인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일본 사회에 어떻게 정착시킬지를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