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국적의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 공조의 강조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미국과 함께 24일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현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6년 3월 지정한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그는 차명계정을 만들어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IT 인력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라며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 협의를 추진해 북한이 탈취하는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민간으로 협력을 넓혀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수익 자금 일부도 회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