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출국, 국빈맞이 준비 바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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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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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직원들이 경내에 게양할 태극기와 성조기를 운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24일 출국해 5박 7일 동안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 미 상·하원 의회 연설 등 방미 일정을 소화한 뒤 30일 귀국한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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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고속도로 양방향서 차량 10여대 '쾅쾅쾅'…6명 중경상
27일 낮 12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음성IC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10여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임산부와 50대 여성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50대 여성 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 10분 뒤인 12시 30분쯤 사고 지점 반대 차선(제천 방면)에서도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간 지대인 이곳엔 사고 당시 시간당 2.9㎝의 눈이 내렸다. 오후 3시 현재 누적 적설량은 9.3㎝이다. 이날 충북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9일까지 최대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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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번엔 리투아니아 화물기 추락 공작? 독일 총리 "면밀히 조사해야"
리투아니아에서 최근 발생한 '화물기 추락 사건'이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구체적 증거는 없지만 그간 러시아의 대(對)유럽 '하이브리드 전쟁'(군사 수단과 비군사 수단을 섞은 전쟁) 수행 정황에 비춰 보면 이번 사건도 의심스럽다는 의혹 제기다. 유럽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세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독일 ZDF방송 인터뷰에서 리투아니아 화물기 추락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매우 나쁜 형태의 하이브리드 작전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문제의 화물기 추락 사고는 지난 25일 발생했다. 그날 오전 5시 30분쯤 리투아니아 빌뉴스 국제공항으로부터 북쪽 1.3㎞ 지점에 국제 물류기업 DHL이 운용하는 보잉 737-400 기종 화물기가 불시착했다. 이로 인해 스페인 국적 승무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화물기 파편이 민가를 덮쳐 주택 일부가 파손됐다. 주민들 중 사상자는 없었다. 이 사건은 곧바로 테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7월 독일과 영국의 DHL 물류창고에서 소포 폭발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소포에서는 가연성 발화 장치가 발견됐고, 서방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리투아니아 항공편을 겨냥해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이번 추락 사건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본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날 "최근 유럽에서는 러시아 정부를 홍보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급증했고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교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은 유럽에 불안정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러시아의 행동 패턴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제조사인 미국 보잉, 항공 산업 전반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도 직원을 파견해 사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 강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5, 26일 우크라이나 공습에 무인기(드론) 188대를 투입했다. 2022년 2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세였다. 이 공격으로 약 70%의 지역이 정전을 겪었다고 뱌체슬라우 네호다 테르노필주지사는 밝혔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우크라이나 이사회(NUC) 대사급 회의를 열고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겨냥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를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연말까지 IRIS-T 방공시스템 2기를 추가 인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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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협상 카드였던 펜타닐, 트럼프 공격 무기로 역전되나
중국의 대(對)미국 외교 협상 카드였던 펜타닐 문제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역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중 관세 전쟁에 펜타닐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펜타닐 문제가 미중 간 주요 의제로 재부상했다"며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하는 트럼프의 외교 무기로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펜타닐 유입 문제에 관해) 중국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의 명분을 펜타닐 문제에서 찾은 것이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생산되지만, 원료(펜타닐 전구체)는 중국에서 유통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6년부터 중국 정부에 펜타닐 원료 유통 단속을 요구했고, 중국은 이를 대미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해왔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당시의 합의가 대표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펜타닐 퇴치를 위한 미중 워킹그룹 개설'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감시 활동에 연루된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얻어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었던 2018년 12월에도 중국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해달라는 미국 요청을 수용했고, 대신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90일 간 보류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백악관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훌륭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도 평가했다는 게 중국 측 설명이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자의 접근법이 펜타닐 문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쑹궈유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NYT에 "펜타닐 문제에서 중국의 더 많은 협력을 원한다면 일방적이고 징벌적 조치가 아닌 건설적 방식으로 중국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 전문가인 반다 펠밥브라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중 간 마약 단속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반발, 펜타닐 문제에서의 협력 수준을 오히려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미 간 협력으로 얻은 현재의 긍정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며 "펜타닐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펜타닐 원료 단속 활동을 축소·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코라시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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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년은 폭풍... 한일, 아태 다자협력의 축이 돼야" [코라시아포럼 20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4년을 한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자 간 협력관계 제도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4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각국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되레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이 아시아태평양 다자안보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주최로 26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코라시아포럼 2024에서 ‘트럼프 시대, 한일 외교안보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법학부 명예교수의 분석이다. 소에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였다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일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일으키는 ‘폭풍’을 어떻게든 견뎌내야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관점을 바꾸면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예로 들면서다. 소에야 교수는 “캠프데이비드 회담이 실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 아래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시대에서도 한일 양국이 더욱 협력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소에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일에 대응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거나 체제 보장을 해주며 외교적 업적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소에야 교수는 “이 상황은 한일 양국이 다자 간 협력의 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이른바 ‘AP4’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다자협력 모델을 참고해 안보 및 재난 구조 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사적 협력뿐 아니라 재난 구조 및 인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AP4 협력 체제는 아태지역 안보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일 간의 마찰이라고 소에야 교수는 짚었다. 그는 사소한 단어부터 한일 간 협력을 상기해야 한다며 각각 ‘한미일’ ‘일미한’으로 쓰기보다는 ‘한일미’ ‘일한미’로 표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