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출국, 국빈맞이 준비 바쁜 미국

입력
2023.04.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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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직원들이 경내에 게양할 태극기와 성조기를 운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24일 출국해 5박 7일 동안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 미 상·하원 의회 연설 등 방미 일정을 소화한 뒤 30일 귀국한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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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풀액셀"? '시청역 사고' 루머에 경찰 "사실무근"
서울 도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일파만파 퍼졌다.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측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차량 사고가 가해자 차모(68)씨의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온라인에는 "시청 사고 원인은 음주도 급발진도 아니다"라며 "호텔 입구에서부터 부부가 싸우더니 다 같이 죽자고 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됐고, '풀액셀'을 밟았다"고 적힌 글이 떠돌았다. 운전자가 싸움하다 홧김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는 것이다. 해당 글이 사실이라며 뒷받침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차씨 부부는 사고 당일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아내 친오빠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소속을 인증한 해당 호텔 직원이 댓글로 "부부싸움으로 인해 홧김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씨 부부가)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이 장면이 호텔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도 CCTV를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현재 댓글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이를 캡처한 게시물이 돌아다니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자료를 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사실 왜곡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호텔 등 인근 상점으로부터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동승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받았다"며 "신속하게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차씨는 1일 오후 9시 26분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뒤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과속으로 역주행했다. 차씨의 제네시스 차량은 200m가량 역주행하면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고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차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버스회사에 소속된 40년 운전 경력의 시내버스 기사로, 이 회사에서 일한 1년 4개월 동안 다른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씨에 대한 음주 검사와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차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급발진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경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바는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 착수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2024 파리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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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비치발리볼 선수, 파리 올림픽 출전 예고에 떠들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네덜란드 남자 비치발리볼 선수 스테번 판더 펠더가 파리 올림픽 출전을 예고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드더게임즈는 3일(한국시간) "네덜란드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더 펠더를 파리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배구연맹과 올림픽 위원회는 "판더 펠더는 석방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출전했다"며 "올림픽 출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판더 펠더는 "국제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은) 내 인생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배구연맹(FIVB)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대표팀 선수 선발권은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판더 펠더는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만 12세의 영국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로 송환된 그는 단 1년의 형기만 채우고 출소했다. 판더 펠더는 출소 이후에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18년부터는 국제대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달에는 세계랭킹 11위의 자격으로 24개 팀이 출전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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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어머니, 경찰에 "해병대 지휘관 책임져야" 탄원서 제출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어머니가 최근 경찰에 "아들 희생에 관여한 지휘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족 측과 경찰에 따르면, 채 상병의 어머니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아들이 희생됐다"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아들이 누구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갔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지 않았는지 등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5일 개최 예정인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해당 탄원서도 검토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를 앞두고 경북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달에도 해병대에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아들의 1주기가 되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2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불발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불출석을 무기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4일까지는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도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재표결을 마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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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선고 9월로 연기… 대법 면책특권 결정 여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 형량 선고 시기가 9월로 두 달 미뤄졌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기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의 여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2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상 형량 선고 날짜를 앞서 공지한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검찰과 트럼프 측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머천 판사는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대법원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9월 6일까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원래 선고일인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자리인 공화당 전당대회(15~18일) 직전이었다. 잔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다. NYT는 “해당 선고는 두 차례 탄핵되고 네 번 기소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유일하게 형사 책임을 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고 보류의 득실을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 WSJ는 “지연은 트럼프 측 사법 전략의 특징”이라면서도 “대선 당일인 11월 5일에 선고일이 더 가까워진 만큼 경쟁에서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가 중범죄자라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상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때문에 유죄 평결을 아예 뒤집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별도 서한을 이달 10일까지 내겠다고 부탁하는 한편,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변호인단은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공적 행위 관련 증거는 배심원단에 제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WSJ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의 법정 증언 등이 공적 행위 관련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 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의 입을 개인 변호사를 시켜 회삿돈으로 막은 뒤 그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꾸미려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유무죄 결정권을 가진 배심원단은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34개 혐의를 전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