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말참견 말라' 中 발언에 주한중국대사 초치

입력
2023.04.20 22:33
손영하 기자

외교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을 중국 외교당국이 거칠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늦은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초치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싱 대사에게 "우리 정상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이번 건으로 인해 양국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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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폭동' 상징 깃발 건 미 대법관... "트럼프 재판 안 돼" 요구 봇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불복 관련 재판을 앞둔 미 연방대법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에 동원된 '친(親)트럼프' 깃발이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의 자택과 별장에 걸렸던 사실이 드러나서다. 그의 공정성이 의심을 사며 재판 기피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7, 9월 찍힌 사진 세 장과 8월 촬영된 구글 거리뷰 사진, 인근 주민 6명의 증언을 종합해 "지난해 얼리토 대법관의 뉴저지주(州) 별장에는 '천국에의 호소(an appeal to heaven)' 깃발이 게양돼 있었다"고 전했다. 소나무 그림과 '천국에의 호소'란 문구가 담긴 이 깃발은 우파 기독교 진영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쓰는 정치적 상징물이다. NYT에 따르면 18세기 미국 독립전쟁 때 만들어진 이 깃발은 오랫동안 잊혔다가 2013년 극우 기독교계에 의해 재발견됐다. 현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시나 지난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퍼뜨리는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운동 등을 상징한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도 이 깃발을 들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에 불복해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던 장면으로 회고된다. 얼리토 대법관의 '깃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 NYT는 2021년 1월 17일 그의 버지니아주 자택에 미국 성조기가 거꾸로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위·아래가 뒤집힌 성조기는 '도둑질을 멈춰라' 운동의 명시적 상징이다. 이에 얼리토 대법관은 NYT에 이메일을 보내 "나는 성조기 게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웃이 마당 표지판에 불쾌한 언어를 쓰자 아내가 이에 대응해 잠깐 걸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아내는 마당에 반(反)트럼프 표지판을 내건 이웃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얼리토 대법관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그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관련 재판에서 하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국회의사당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연방대법원은 몇 주 안에 그의 면책특권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하원의원 45명은 지난 21일 얼리토 대법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 기피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깃발 논란은 비판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 회장 노아 북바인더는 "그는 자신이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란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AP는 "얼리토 대법관이 재판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얼리토 대법관은 '별장 깃발'의 의도와 판사로서의 의무 등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얼리토 대법관은 본디 연방대법원 내 가장 보수 색채가 짙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가톨릭 신자로 임신중지(낙태)와 동성혼을 반대해 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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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도 졸업생 집단 퇴장... "텐트 농성자 졸업 허하라!"
미국 하버드대 학생 수백 명이 23일(현지시간) 열린 졸업식 도중 단체로 퇴장했다. 대학 측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 농성을 했던 학생 13명의 졸업을 보류한 결정에 항의하면서다. 전쟁 반대 시위가 들끓던 미 대학의 졸업식에서도 반전 시위의 여파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에선 졸업생과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이 열렸다. 그런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위 수여식 도중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줄지어 졸업식을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사복 위에 팔레스타인 전통 스카프(카피예)를 두르기도 했다. 학생들은 앞서 대학 당국이 가자전쟁에 반대하며 캠퍼스 내 텐트 농성에 참여했던 학부생 13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항의했다. 졸업생들은 퇴장하며 "그들을 걷게 하라(Let them walk)"고 외쳤다. 학생 측 대표 슈루티 쿠마르는"(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와 연대의 표현이 처벌 대상이 돼 이들의 졸업이 불확실해졌다"며 대학의 결정을 비판했다. 학생 측은 지난 14일 캠퍼스 내 농성 텐트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졸업을 허용하기로 한 합의를 대학 측이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대학 졸업식도 반전 시위의 여파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듀크대 졸업식에선 약 40명의 학생들이 행사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버지니아커먼웰스대에선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연설하는 동안 졸업생 60여 명이 졸업식을 빠져 나갔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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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이한 김호중... 법조계 "구속돼도 이상하지 않아"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비슷한 전례를 보면 영장 기각이 통상적이지만, 법조계에선 "구속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데다, 소속사가 주도한 조직적 범행 은폐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된 탓이다. 범인도피·증거인멸교사 등 그에게 아직 적용 못한 다양한 혐의를 수사하지 못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다. 김호중 측은 예정된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지시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기한 본부장 A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범행은 대체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배우자 등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김호중 사건은 사안이 훨씬 엄중해 법원이 달리 판단할 지점이 많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무엇보다 '조직적 은폐' 정황이 뚜렷하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의 허위자백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등 소속사뿐 아니라 김호중도 직접 범행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이런 범행으로 구속된 사례는 드물지만, 사안이 중대해 구속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숱한 말 바꾸기와 반성 없는 태도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호중은 처음엔 "술잔에 입만 댔다. 차(茶)를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 정황 증거가 쏟아지자 그제야 음주 사실을 실토했다. 이후 조사에서도 "소주만 열 잔 정도 마셨다"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닌) 휴대폰과 차량 블루투스 연결 과정에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중요 혐의를 입증할 본격 수사는 시작도 안 한 점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매니저가 아닌 김호중이 스스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호중이 증거인멸 전반을 주도했을 수도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위드마크'(사후 혈중알코올농도 유추 공식) 수치 산출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어 경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법질서 확립도 사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영장이 기각돼 다른 음주운전 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을 법원이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중 측은 강행하기로 했던 두 차례 공연 중 24일 콘서트는 불참을 확정했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23, 24일 공연은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24일 공연(오후 8시)이 영장심사 기일과 겹치면서 결국 공연 출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이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직적·계획적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면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판 'N번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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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없었으면 못 잡았을 수도... '언더커버' 성범죄 수사도 한계투성이
2019년 N번방 사건을 알린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원은지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텔레그램에 가입하자마자 누군가 자신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이를 단체방에 유포한 내역을 보내온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수사중지나 불송치 결정을 한 상황. 범인을 꼭 찾고 싶었던 피해자는 결국 'N번방 사건' 주범을 찾는 데 공을 세웠던 은지씨를 찾았다. 사건 초반 가해자를 추적한 건 경찰이 아닌 은지씨였다. 2022년 7월부터 같은 사건을 제보받았던 은지씨는 올 4월까지 2년간 텔레그램에서 가해자와 접촉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유부남 행세를 하며 매일 밤 대화를 이어나갔다. 은지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선 경찰서에서 중단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 숨어 들어와 그를 유인했고, 결국 검거에 성공했다. 은지씨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며 "보복도 걱정되지만, 범인을 잡기 위해선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비공개 수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위장수사가 가능하고, 사전 승인이 필요해 불시에 툭툭 튀어나오는 범인을 적시에 잡을 수 없는 탓이다. 현장에서는 경찰의 위장수사 가능 범위를 늘리고 전문팀을 꾸려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의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분을 비공개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돼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대판 N번방' 사건과 같이 성인 피해자라면 위장이나 비공개 수사가 불가하다. 은지씨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대상인 터라 공무원인 경찰보다 민간인인 내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 수사는 사후승인 제도가 없어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승인신청을 하고 부서장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텔레그램 등 방에 접속해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 그사이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대화방이 사라져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게다가 비공개수사는 수사 기간도 3개월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끝나면 처음부터 수사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인력적 한계도 분명하다. 은지씨는 "일선서 경찰 한 명이 한 해 120건 넘는 사건을 맡고 있는데 약 2년간 사건을 추적한 나처럼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수사를 10년 이상 맡은 한 경찰 간부는 "일선에서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일어나는 범죄 등 노하우가 부족하고 처리할 사건이 많다 보니 시간을 들일 여유도 없다"며 "본청이나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능력은 크게 발전했으나 수사관을 모든 일선서에 투입할 수 없어 수사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집중할 전문 인력 확대는 전문가들이 입모아 내놓는 대책이다. 은지씨는 "텔레그램 내 범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특성이 파악되고, 추가적 범죄를 하는 정황이 나오기도 한다"며 "경찰이 주범과 처음부터 대화해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와 관련한 추가 입법이나 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