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일 군사정찰위성을 공개하면서 조만간 실제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위성 발사체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위성 발사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거의 완성했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ICBM과 위성 발사체는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한다면 위성 발사체는 탄도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하다. 탄두 부분에 인공위성이 장착된다면 발사체로, 살상용 탄두를 장착한다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셈이다.
다만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궤적상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찰위성은 저고도 궤도에 위치한다. 이를 위해 위성 발사체는 초기에 수직으로 상승하지만 목표 궤도에 도달하기 위한 요구 속도를 얻기 위해 지구곡면과 거의 평행한 궤적으로 위성을 가속시킨다. 최고 고도는 400~600㎞ 사이다. ICBM은 1,000㎞ 이상 최고 고도를 나타낸다. 높은 고도로 탄두를 상승시킨 후 하강 과정에서 관성을 이용해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1998년 8월 광명성-1호와 2009년 4월 광명성-2호, 2012년 4월 광명성-3호 1호기, 2012년 12월 광명성-3호 2호기,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등 인공위성을 5차례 쏘아 올렸다. 초반 세 차례 발사는 실패했지만, 광명성-3호 2호기와 광명성-4호는 지구 저궤도에 안착했다. 다만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관영매체를 통해 정찰위성시험품에서 촬영했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서울 사진과 인천항 사진을 공개했으나, 전문가들은 위성사진 품질이 조악하다며 실제 활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재하고 있다. 핵·화학·생물학탄두 운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탄도미사일과 위성발사체의 유사성을 이유로 2016년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 ‘위성 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한다’는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광명성-4호’ 발사 당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을 사전에 통보했다. 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정상적 위성 발사임을 강조해 발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만 이번엔 아직까지는 국제기구에 발사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오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에 맞물려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북한이 조만간 국제기구에 발사를 통보할 공산이 크다. 공교롭게도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