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반발하고 대북 무기 지원 위협으로 응수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사실상의 방침 변화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분쟁 개입으로 간주하면서 대통령실 차원의 반박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한러 관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보도되자 러시아는 곧바로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그 나라(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위협 조로 말하며 이것이 "대가(quid pro quo)"라고 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바꾼 것은 다음 주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뒤늦게 "전제가 있는 답변이고,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변인실은 입장을 내고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고성능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5'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북핵과 관련한 질문엔 "막아야 한다"며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본을 포함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아시아판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문제와 관련해선 "북핵 위협에 한국, 일본 다 공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선거나 정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이 만나 물꼬를 트고 했다면 (현재) 남북관계는 거북이걸음이었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