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북한 미사일이 워싱턴까지 도달할 능력이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핵보복과 전략억제로 맞선다’ 등의 메시지가 나왔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김정은 체제는 서울, 도쿄, 워싱턴 등을 넘어서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육해공 가운데 어느 분야 북한 핵 능력이 가장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해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북한 ICBM의 영향은) 우리의 징후 포착 및 경보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액체연료보다 고체연료 ICBM 발사 시 ‘킬체인(미사일 발사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타격)’ 작동은 더 어려워진다. 고체연료가 미사일 발사 신속성, 은밀성 등에서 액체연료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18일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를 지시하기도 했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에 출석,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 장거리 ICBM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2023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 보고서’에도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문제가 담겼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예상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최근 활동이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국무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22년에도 영변 핵시설 내에서 냉각수 방류 등 5MW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지속됐다”며 “IAEA는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 공장에서 채광, 제분, 농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에 동맹이 반발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러캐머라 사령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한국 국가안보실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관련 미 정보기관 도ㆍ감청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경우는 없었다.